권영진 8년, 무기계약직도, 기간제·단시간 공무원도 늘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영향, 무기계약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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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임기 8년간 대구시청 및 대구시 8개 구·군청 정규직 공무원 수와 함께 무기계약직 공무원 수가 늘어난 걸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간제, 단시간(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공무원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뉴스민>이 대구시청과 대구시 8개 구·군청에 ‘정규직 직원 및 비정규직 직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대구시청을 제외한 8개 구·군청의 정규직 공무원 수는 권 시장 임기 1년째인 2015년 7월 대비 모두 늘었다. (관련기사=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15.07.21.)) 기간제 직원 가운데 공공근로 일자리와 용역업체 소속 일자리는 변수가 많아 제외했다.

비정규직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수성구청이다. 수성구청은 기간제 직원, 단시간(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가 넘었다. 전체 직원 2,298명 가운데 정규직 1,280명, 무기계약직 329명을 제외한 689명(30%)이 비정규직 직원이다.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기간제가 585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가 104명이다. 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공공근로 형태와 용역업체 소속의 일자리를 포함하면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곳은 동구청이다. 동구청은 전체 직원 1,699명 가운데 정규직이 999명, 무기계약직이 311명이다. 이 외에 기간제와 단시간 직원이 389명으로, 전체의 22.9%에 해당하는 인원이 비정규직에 포함됐다.

대구시청은 2.26%(전체 5,247명 중 119명)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구시는 전체 직원 5,247명 가운데 정규직이 4,195명, 무기계약직이 933명, 기간제와 단시간 직원이 119명이다.

대구시와 8개 구·군청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늘어난 것은 유의미하다. 대구시청의 무기계약직 직원은 2015년 7월 420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2월 말 2배 수준인 933명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구청은 31명에서 205명(+174)으로, 동구청은 187명에서 311명(+124)으로, 수성구청은 197명에서 329명(+132)으로 늘어나는 등 8개 구·군 모두 무기계약직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실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영향인 걸로 해석된다. (관련기사=대구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 전환률 24.1%(18.01.25.))

다만 기간제, 단시간(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공무원 수도 늘었다. 특히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단시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늘고 있다. 7년 사이 단시간 근로자는 수성구청 4명에서 104명(+100), 동구청 4명에서 86명(+84명), 북구청 0명에서 59명(+59)으로 늘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 임기 초인 2014년과 작년 8월을 비교해보면 대구시 임금근로자 전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큰 폭으로 늘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90만 6,000명 중 31.1%(28만 2,000명)였던 비정규직 비율은 2021년 8월 임금근로자 94만 1,000명 중 38.2%(36만 명)까지 늘었다. 반대로 정규직 비율은 같은 기간 68.9%에서 61.6%로 줄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