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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위한 검찰의 여론전이 치열하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는가 하면, 김후곤 지검장이 이미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했다. 수하 검사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출연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에 대구지검 본청과 지청 구성원 약 150명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화상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회의 시간만 약 3시간에 이르렀다.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권 제한으로 이미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는 범죄가 늘고 있고, 수사와 공소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후곤 지검장은 JTBC, 채널A, CBS와 인터뷰를 잇따라 진행했고, 지역 일간지와도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지난 13일에는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했다. 김 지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수완박이 되면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은 교각살우”라거나, “검수완박이 됐으면 계곡살인 사건이 묻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5일에는 이창수 2차장검사가 대구CBS 라디오 <뉴스필터>에 출연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미 99%의 사건을 경찰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수사, 기소 분리는 거의 완성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경찰 사건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권한 그리고 부패범죄나 증권범죄, 선거범죄 같은 중대범죄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어서 내용적으로 상당히 문제”라며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검사는 이미 99%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 1% 정도인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보완 수사 문제를 거듭 언급했다.
그는 “경찰에서 오는 사건을 저희가 그대로 기소하든지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하라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사이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한다”며 “경찰에 돌려보내더라도 예전 같으면 수사 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경찰에 얘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권이라고 해서 보완해달라고 이야길 하지만, 시기에 제약도 없고 강제력도 없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사건이 핑퐁 되면서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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