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홍철 녹색당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후보가 ‘월 40만 원 기본소득’에 대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5일, 변홍철 후보는 대구 달서구 신당동 인근 한 카페에서 ‘기본소득 정책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녹색당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간담회에 모인 10여 명의 청년은 1시간 30분 동안 변홍철 후보를 향해 기본소득에 대한 날카로운?질문을 던졌다.
변 후보는 “기본소득을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자는 게 목표다. 청년들은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취업 준비를 한다. 아무것도 없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비빌 언덕’이 있으면 좋겠다”며 “오늘을 사는 것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변홍철 후보와 청년들의 대화다.
왜 하필 40만 원인가?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생각해보니 40만 원 정도였다. 너무 적어도 의미가 없고, 너무 높아도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적정한 수준을 고민했다. 월 40만 원이 가능하고 그 정도는 되어야 의미가 있다. 녹색당은 이 정도는 해야 의미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다. 모두에게 40만 원씩 주는 게 현실적으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나?
1년 국가 예산이 380조 원이다. 국민 모두에게 월 40만 원을 주려면 1년에 240조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어디서 만드느냐. 우선 세금내는 것이 평등하지 못하다. 큰 기업이나 재벌은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받는다. 국가가 경제 발전하라고 기업에 특혜를 많이 준다. 서민 세금은 자꾸 올라가는데 부자들은 혜택을 받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전반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50%인데 그렇게 불만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세금을 낸 만큼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탱해주기 때문이다. 세금을?투명하고 공정하게 걷고, 예산 낭비를 줄이면 국민들은 세금을 낼 가치가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공짜로 매달 40만 원이 생기는 건데,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세금을 내려면 내 소득이 있어야 비례해서 내는 건데,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있다. 월 40만 원이 생기면 일을 안 하겠느냐를 묻는 연구가 있었다. 결과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였다. 오히려 월 150만 원을 맞추기 위해 야근, 특근, 잔업을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하고 싶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다. 꼭 그렇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그렇다.
어린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줄 건가? 요즘 다문화가정도 많고 외국인도 많은데 그분들도 다 주는 건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몇 세부터 지급할 것인가 설계할 수 있다. 지금 취지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급하는 거다. 그 사회에 산다면 무조건. 국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사회에서 몇 년 이상 살았다면 주는 게 맞다.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거다.
이건희 딸에게도 기본소득을 줘야 하나? 이해할 수 없다.
모두에게 준다. 거꾸로 물어보고 싶다. 급식을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다. 묻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자는 거다. 대신 부자들은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복지랑 기본소득이 다른 게 뭔가? 복지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기본소득 정책은 복지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복지국가라고 하면 국가가 베풀어준다는 선입견이 강하다. 복지를 받는 사람조차도 그렇다. 복지는?국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기존 복지 정책은 대상을 선별해 심사하고 있다.?물론,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기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복지정책을 더 확대하고, 기본소득은 전면 보편적 복지로서 하자는 거다.
모든 사람에게 월 40만 원이 생기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거다. 개인의 삶이 안정적이게 될 거라는 기대도 하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지금은 40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더 많이 줘야 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듣는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왜 돈이 많이 늘어날까. 돈을 더 많이 찍어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돈을 찍어내는 정책은 아니다. 고여있는 돈을 돌리자는 거다. 재벌 금고에 700조가 쌓여 있다고 한다. 사내유보금인데, 이 돈은 세금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투자나 노동자 임금으로 돌지도 않는다. 말 그대로 유보금이다. 이런 돈을 돌리자는 거다. 물론 경제 현상이 워낙 복잡하므로 100% 장담할 수는 없다. 끊임없이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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