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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마강래교수는 “모든 지역이 서울처럼 발전하는 구조를 갖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역소멸위기 해결의 시작이라고 하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수도권의 메커니즘처럼 큰 대도시권을 만들어, 압축하는 것”이 지역이 살아남는 길이라며 강조했다.
또한, “거점전략과 상생전략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하며, 상생전략이 없는 거점전략은 거점만 발전하여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며 상생전략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압축도시를 통해 “인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화폐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것, 지역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Q. 지방소멸현상,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에는 계속적인 하방 압력이 존재해요. 인구가 줄면, (인구가) 나가고 인프라 빠져나가고.. 특히 25만, 20만 이하의 도시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도시가 아니면, 특히, 나주 같은 곳, 혁신도시 들어간 곳. 경북도청 신도시가 계획된 예천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면 인구가 늘어날 유인이 없어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사라지잖아요. 초등학교 사라지면 그 지역은 사망 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초등학교 없어진다고 (사라진) 초등학교를 어떻게 전용하고, 거기 예술가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 또 연수원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이렇게 하는 데 약간 불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살려야 된다고 봐요.
초등학생을 키우는 사람들도 젊은이들이에요. 이런 젊은이들이 거기 있어야 지역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사라지면 그분들도 없어지고 초등학생들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젊은 인구는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의 마을이 되는 거죠.
Q. 지방소멸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서울처럼 발전하는 구조를 갖출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 그러면 일단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쇠퇴하는 도시를 쇠퇴하게 내버려둬야 한다, 이게 아니라요. 일단은 모두가 서울처럼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거죠)..
모두가 소득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는 산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 일단 이것을 인정하자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신산업들을 보면요. 굉장히 도심 지향성이 강해요. 도심중에서도 교통 결절점 중심으로 헤쳐모여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메가트렌드예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서로 묶이면서 기능적으로 묶이면서 통으로 발전하고 슈퍼 메가리전으로 발전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2천 5백만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슈퍼 메가리전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슈퍼 메가리전이 가지고 있는 흡입력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비수도권은 인구를 잃고 산업을 잃고 신산업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제대로 하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수도권은요, 그냥 시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기능권역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네요. A라는 비수도권의 도시는 수도권에는 관심이 없어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중앙정부로부터 그 옆 지자체인 B라는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는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자체 단체장의 표와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비수도권은 연계와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뭉쳐서 힘을 합쳐야 될 판에 가장 큰 걸림돌은 행정구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
이게 굉장히 공고했기 때문에 지자체는 서로 옆 지자체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그 전체지역이 제 살 깎아 먹기 이런 경쟁을 한 거죠. 이게 가장 지역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Q. 지방소멸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인구가 적지만 가능한 그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모여 살아야 하는 거예요. 비수도권에도 수도권에 비해서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맞대응을 할 수 있는 대도시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도 통으로 발전해야 광역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요. 광역적으로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에서 굉장히 잘 구축이 되면 넓은 범위에서 인재를 끌어모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다 강남에 살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 인프라가 장난이 아니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양한 인재들을 끌어 모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인재들이 협업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거고, 협업 구조 속에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이 일어나고, 그 융복합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뭔가가 되는 거죠.
근데 비수도권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인프라도 좋지가 않죠. 광역 인프라가 대개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들을 묶을 수가 없고요. 인재들을 집적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구조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지죠. 구 산업은 쇠퇴하죠. 청년들은 그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메커니즘처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큰 대도시권을 갖춰서 압축하는 거예요. 집적의 이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도시들이. 큰 거점, 중간 거점, 작은 거점, 이게 압축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을 가능한 도로로도 연계하고 여러 가지 세금 시스템, 기금 시스템, 도시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압축된 지역 내에서, 특히 거점의 위계가 높은 지역에는 개발 이익이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 개발이익을 주변의 거점지역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네트워크 연계전략이에요. 지역이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거죠.
단, 거점을 구축하되 상생 전략을 제대로 취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거점만 달려 나가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화될 수 있어요. 거점 전략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상생 전략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생 전략이 결합되어 있지 않는 거점 전략은 저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고 봐요.
거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좋고요. 거기에만 집값이 폭등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거기에만 애 키우기 좋아지는 환경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갈등을 유발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Q. 대구 경북 통합, 어떻게 보시나요?
대구 경북 통합을 한다지만,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요. 대구 지역이 전반적으로 대구 경북의 큰 그림 속에서 대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점을 하기에는 조금…대구 지역이 너무 어려워요.
대구가 거점 지역이 되겠죠. 근데 대구의 대도시권은, 그 주변에 있는 경산인가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안동, 예천, 영주 이런 쪽이 약간 소외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좀 별도의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맞아요. 중소도시권, 일본에서는 중추연계도시권이라고 불러요. 그런 전략을 강하게 안동을 중심으로 펴나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Q.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유입사업,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외부 인구를 유치하는 전략과 지원책들,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있는 인구를 지키는 정책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투 트랙으로 같이 나가야 해요.
유치하는 전략만 쓰게 되면 그 인센티브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원주민들이 섭섭할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 거주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이 실제 주인공들이잖아요. 주인공들에 대한 생활 인프라 지원책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있는 인구를 지키는, 인구댐 형성이라고 그래요. 같이 동시에 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최소한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다는 것. 이거 다 해야 돼요.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Q.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세요. 500개가 넘는 지역이 지정되었는데 수도권에 얼마나 많이 지정됐습니까? 이게 균형발전입니까? 제일 위 단계의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안 그리네요. 그리고 계속 지엽적인 일에 집중하고…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무슨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저는 이상해요.
가능한 주민들이 압축되는 것. 같이 모여서 살게끔 해야. 또 지역 역사성도 유지할 수 있고, 지역의 스토리도 계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고, 살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머물 수 있고, 외부에서 그곳을 봤는데, 거기가 너무 살기 좋아요.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입주해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거기 인구가 증가하면 좋죠. 그런데 증가하지 않아도 돼요. 단, 유지하는 것 자체는 저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의 영속성이란 측면에서 거기에 사람이 살고, 그 지역을 해석하는 사람, 그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화폐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지요.
촬영 = 이상원 기자
편집 = 여종찬 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