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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차연)가 동구청 천막농성을 종료했다. 대구시가 청암재단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등 지도점검 결과와 탈시설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다. 농성 시작 62일 만이다.
대구장차연은 23일 오전 11시 동구청 앞에서 청암재단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해결 투쟁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장차연은 “대구시가 정부와 동구청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대책 발표에 늦은 감 있으나 환영”이라며 “모든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권리보장을 위해 지방선거 등 앞으로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가 2022년 연내 청암재단 시설 거주 장애인 20명 탈시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은 장애 정도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최소 10명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더해 추가적 대구시 재원도 투입해 탈시설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대구장차연은 “대구장차연 요구가 반영된 결과 대구시, 동구청, 법인과 시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시설 폐지에 따른 종사자 고용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노금호 대구장차연 공동대표는 “청암재단을 개혁하고 거주 장애인 탈시설을 지원하고 한국 사회에 더는 시설이라는 잘못된 체계를 없애는데 역할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청암재단 이사로 활동했다”며 “그 뜻과 달리 참혹한 일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승리한 것은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자는 당연한 권리를 얘기했기 때문이다. 아직 시설에 장애인 3만 명이 수용돼 있다. 비용 논리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드는 복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22일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합동 지도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 동구청,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진행한 지도점검 결과, 대구시는 지난 10월 불거진 시설 종사자에 의한 거주 장애인 폭행 의혹을 사실로 판단할 자료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여성 장애인 외출 제한 등 정황을 파악해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청암재단 종사자 장애인 폭행, 대구시 조사결과 사실로(‘22.02.22))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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