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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박종길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이곡1‧2동‧신당동)은 달서구의회 2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해 대구시가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소각장이 더 건립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역주민에 돌아갈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1년 7월 6일 확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대구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1,241톤(2019년 기준)으로, ▲폐기물에너지화 시설(491톤), ▲성서자원회수시설(262톤), ▲쓰레기매립(488톤) 등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 현재 달서구 장동에 위치한 성서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1~3호기)은 2016년 노후화로 가동중지된 1호기를 제외하고 2·3호기가 운영 중이다. 1호기 자리는 2025년 완공 목표로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시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에 따르면 1호기 건립 후, 2·3호기는 폐쇄할 계획이다.
박종길 의원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대구시가 소각시설을 더 건립해야 한다. 대구시도 현재 운행 중인 (성서자원회수시설) 2·3호기가 철거되면 약 200톤(하루 기준)을 처리할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있다”며 “성서소각장 1호기 자리에 신규 소각시설을 만들 때처럼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게든다는 논리로 (주민들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걱정했다. (관련기사=‘성서소각장 민간투자사업’ 정책 토론회···”달서구에 또?” 주민 반발(2019.10.23))
따라서 박 의원은 대구시가 현재 특정 지역에 밀집된 쓰레기 처리 시설을 분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쓰레기 처리 시설이)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에도 특정지역에 밀접되어 있어서 달서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성서소각장은 93년부터 대구시 생활폐기물을 소각해왔고, 방천리의 쓰레기 매립장과 SRF 시설,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달서구 인근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각시설을 달서구에 추가로 짓는 대신 분산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에 부합된다”며 “각 자치구에서 배출한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구시가 형평성 있게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