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방안이 설 연휴 이후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14일 현행 거리두기 방안 중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것 외에 모든 조치를 기존대로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각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설 특별방역 대책,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현행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등을 대비해 현행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역전문가 의견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사적모임과 영업시간의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경제민생분과 위원들 의견을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만 일부 늘리는 방안을 결정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나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일행 없이 홀로 이용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지난 4일 법원이 인용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를 더 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여서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가늠하고 그에 따라 대비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와 경북에선 14일 각 90명, 93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됐다. 대구와 경북에선 지난 12월 한때 200명까지 1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급속한 확산세를 보였지만 12월 6일부터 일상회복이 중단되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점차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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