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8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CJ택배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를 보내고, 정부 여당의 역할을 촉구했다. 5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민중과함께과 진보정당 등 32개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택배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분류작업 개선 등 택배요금인상분에 대한 사용 계획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택배노동자와 배달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린 택배요금 인상분에 따른 연간 3,000억의 추가 이윤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정작 택배노동자들에겐 수수료를 삭감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도 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개선된 것에 역행하는 부속합의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기존 요금에서 170원 택배요금을 인상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월분부터 56원을 택배노동자 수수료(임금)에서 빼면서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줄었다. 또, 롯데, 한진, 로젠 등 민간택배사들 대부분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원안 그대로 제출한 반면,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을 포함한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었다고 말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인상된 택배요금 170원 중 5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으로 분류에 따른 인건비나 산재고용보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분류 업무를 하는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서 최소 시간만 고용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CJ대한통운이 사회적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사회적합의가 이뤄졌고, 택배요금 현실화로 요금인상이 가능했던 것은 과로사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덕분”이라며 “노동환경 개선은 여전히 요원한데, CJ대한통운은 인상된 수수료 60% 가까이 초과이윤을 챙기고 있다. 정부 여당은 과로사 대책이 아니라 사회적합의 협약식 사진이 필요했던 거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대해 민주당의 역할을 요구하며 서울 및 전국 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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