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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인권단체가 청암재단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5일 오전 11시 한국인권행동·민주노총 대구본부 등 39개 지역 정당·노조·시민사회단체는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장애인 폭행 의혹 사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시설 인권지킴이단에 접수됐고, 수사 결과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드러났다”며 “거주시설은 집단성과 폐쇄성, 직원에게 관리 통제되는 문화가 있고, 장애인은 자신의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기 어렵다. 대구지검은 장애인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거주시설 내 일상적 억압과 학대 문화를 이해하고 수사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지검은 사회적 공분과 달리 장애인 관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단순한 문제다. 장애인을 돌봐야 할 장애인 시설 직원이 장애인을 폭행한 것이 핵심이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대구 인권단체도 끝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타인을 폭행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 장애인복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폭행죄이기도 하다. 그 사실 외에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라며 “장애인도 사람이다. 상황, 정황, 변명이 아니라 범죄 현실을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암재단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 사회복지사가 지난 10월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최근 해당 사회복지사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 기사=경찰, 청암재단 직원 장애인 폭행 의혹 기소의견 송치(‘21.12.10))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