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 관점에서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생애이행 과정별 맞춤형 청년지원 정책” 대구시가 시행하는 청년 정책 패키지, 이른바 ‘대구형 청년보장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약한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해서 올해까지 횟수로 3년째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청년의 날에는 청년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외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4년차를 맞는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충분히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있을까? 일단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글쎄?’다. 대구시 청년유출 추이를 보면 정책을 추진하기 전인 2018년 6,647명에서 2019년 1만 2,293명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7,846명으로 일부 감소했지만 코로나19 등 전국민적 이동 감소 영향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대구 청년 인구 유출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3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승협 대구대 교수(사회학과)는 지난 9일 대구YMCA 청소년회관 백심홀에서 열린 2021년 대구YMCA 제4회 <시민논단> ‘2022년 대구시 청년예산, 그 기대와 과제’ 발제를 맡아서 “20대는 유동성, 이동성이 높은 집단이고 30대는 정착하는 시기인데, 정착 시기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청년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승협 교수는 통계적 현상을 짚으면서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청년보장제가 청년의 생애이행 주기별로 지원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내용적으로 다원화된 청년 계층 집단을 단일 집단으로 설정한 것은 문제로 짚었다.
이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다원화된 청년 계층의 집단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에선 누가 청년이냐고 하면 답하는 사람마다 다르다. 성별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청년 정책이 대학 졸업하는 청년 중심으로 짜여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애이행주기를 고려해 청년들의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청년 정책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모든 게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집중되어 있다. 청년의 삶의 질이라는 걸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청년기본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이행주기를 짜는 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청년의 이행주기”라며 “제가 보기에 청년 개인이 이것을 체감하고 정책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고려해서 통합적,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야 한다. 지금은 영역별로 개별적으로 던져져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지역 청년 문제를 바라볼 필요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청년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지역 청년 정책은 디테일을 약간 개선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청년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은 “지역단위 청년 정책은 지금도 진화 발전되는 과정”이라며 “청년들이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메뉴판을 이제 갖췄다. 내년부터 사각지대 해소, 기존 정책 중 수요가 많고 모델이 확립된 부분은 정책의 스케일 업하고 정책의 연결성 갖는 걸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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