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처음 본예산 10조 원 시대를 여는 대구시, 올해 대비 10% 이상 늘어난 예산은 어디에서 얼마나 늘었고, 어떤 성격의 예산이 많을까?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대구시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주 성격이 높은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었지만, 토건개발 부서에 많이 쓰인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올해보다 내년에 늘어나는 대구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6,708억 원, 9.1%다. 특히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에서 거둬 쓸 수 있는 지방세에서 늘어나는 세입이 5,274억 원이다. 복지연합은 “대구시가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올해보다 5,274억 증액했다면 내년 세수 전망도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연합은 늘어나는 지방세가 어디에 주로 쓰이는지도 살펴봤다. 복지연합은 부서별 세출예산에서 시비가 사용되는 비중을 지방세 지출처로 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서가 어딘지 확인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지방세(시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 여성청소년교육국, 교통국 순이다. 복지연합은 “여성청소년교육국 시비 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협력정책관 예산 5,851억 중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5,757억이 시비”여서 라고 설명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교육협력정책관 예산안을 보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738억 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28억 원을 포함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67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자체가 지방교육세나 담배소비세, 시세 중 일부를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지원금이다.
부서별로 전체 세출예산 대비 시비 비중을 다시 살펴보면 순서는 통합신공항건설본부, 경제국, 도시재창조국 순으로 바뀐다. 복지연합은 이를 두고 “토건개발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업부서인 시민건강국은 21.2% 지방비가 증가했고, 복지국은 10.3% 증가에 그쳤다”고 해설했다.
분석을 토대로 복지연합은 “지방세는 국비 등 사업 매칭 뿐 아니라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지방세의 증가는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토건비율 사업 부서 예산이 많이 늘고, 시민건강국, 복지국 등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업부서 예산 증가는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회는 내년 10조 원 시대를 처음으로 연 대구시의 세입, 세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난개발,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의 삶의 질 예산을 증액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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