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산시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경산시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이 졸속이라며 재논의를 요구하는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직접노무비 전액 지급,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경산시는 쓰레기 수거 업무를 5개 업체에 권역을 나눠 맡기고 있다. 업체마다 15~20명의 노동자들이 생활,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번에 파업에 들어가는 업체는 진량읍, 서부2동, 용성면을 담당한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부 경산환경지회 소속 조합원은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10명이다.
경산시는 지난 10월 민간 위탁 타당성 논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 대행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고, 수도검침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조는 직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당사자 의견이 배제됐고, 의견 제시도 한 차례에 불과해 졸속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수도검침원 역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대상임에도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관련기사=경산시청 환경미화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졸속 논의”(21.11.02))
노조는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하며 경산시를 압박했고, 지난달 17일 경산시장 면담, 26일과 지난 2일 각각 부서별 면담도 했지만 경산시와 노조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관련기사=경산 환경미화‧수도검침원들, 정규직 전환 두고 시장 면담(21.11.18))
노형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부 교육선전부장은 “단체교섭에서 업체 간 노동조건 차별 시정 등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개악안을 제시했고, 근본 원인은 경산시가 직고용이 아닌 민간업체에 대행했기 때문”이라며 “노조는 직접 노무비 전액 지급과 직영 전환 재검토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 표명을 요구했지만 경산시는 이를 거부했고, 기만적인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어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반면 경산시는 이번 파업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추가적인 직고용 논의 가능성도 낮게봤다. 경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파업 참여자가 전체 업체 중 일부에 불과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기존보다 작업 시간이랑 작업량을 늘려 일을 하는 상황으로 안다. 따라서 파업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민간대행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며 “다들 나이가 있어서 정년이나, 공개경쟁 채용 문제도 있고 기존 업체가 가진 장비 활용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