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영남고등학교가 학생 두발 검사를 규정 개정시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영남고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두발 제한 규정 시정 권고를 받고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도 두발 검사를 진행하려고 해 인권단체 반발을 샀다. (관련기사=교칙 변경 앞두고 두발 검사하는 영남고···인권위 긴급구제 신청(‘21.11.18))
22일 영남고에 따르면 이날 학생 두발 검사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신청을 받고 조사에 나서자 영남고는 두발 검사를 유예하겠다고 인권위 측에 알렸다. 영남고는 두발 검사 근거가 되는 학생생활규정을 다음 학기 시작 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22일 오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영남고 앞에서 규정 개정 관련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020년 영남고 규정이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어긋나 부적합하다며, 학생의 기본권 존중을 위해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관련 기사=‘두발 제한’ 대구 사립고, 인권위 권고 1년 지나도 여전(‘21.10.16))
이들은 “학생인권침해 추가 제보를 받으려 등굣길에 선전전을 했더니, 두발 규제 외에도 다른 인권 침해 제보도 들어왔다”며 “고정식 이름표 패용, 체벌 등이 존재한다고 한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반인권적 학칙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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