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2022년도 대구시 예산 증액분에 비해 장애인 복지 예산 증가가 부족하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2022년 대구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420장애인연대에 따르면 대구시가 편성안 장애인복지예산은 3,534억여 원으로 2021년 대비 395억여 원 증액됐다. 하지만 증액분 중 173억여 원이 국고보조금 증액분이며 이에 따른 매칭 예산을 빼면 순수 지방비 사업 증액분은 123억여 원(31.1%)이다.
420장애인연대는 123억여 원 중 대부분은 건축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33억여 원,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비 30억여 원, 법정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 30억여 원 등 93억 원이다. 장애인 탈시설이나 활동지원 등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과 큰 상관이 없다.
이들은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비는 대구시 계획상 10억 원을 책정했다가 1억 원만 편성했다. 탈시설 장애인이 입주할 자립생활주택 11개소에는 운영비를 책정하지도 않았다”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지원 예산은 10억 원 증액됐는데, 급여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 정도 수준으로 실질적 장애인 이용자 증가와 시간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한 장애인 예산의 실질적 긴축 재정 운영의 일환”이라며 “대구시의 장애인 권리 현안과 시장 공약사항의 외면”이라고 꼬집었다.
420장애인연대는 ▲재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사업 예산 확대(23억 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8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지원 예산 확대(50억 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 예산 마련(20억 원) 등을 촉구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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