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대전환 아카데미’의 막이 내렸다. <뉴스민>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2‧18안전문화재단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위한 시대 전환 과제를 모색했다. 지난 8월 26일부터 부동산, 건강, 안전, 청년, 복지, 환경, 젠더, 자치, 교육 주제를 차례로 시리즈 강연을 했다. 27일 4시 마지막 10차 강연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강연을 총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제안도 했다.
강연을 종합해 시대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데는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가 나섰다. 김 대표는 크게 ‘불평등과 차별, 혐오 없는 평등사회로의 전환’, ‘코로나 이후 사회적 재난, 위험 없는 안전사회로 전환’,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 전환’이라는 3개 의제로 좁혔다.
김 대표는 먼저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부동산, 성(gender), 청년의 영역에서 살폈다. 그는 “반칙과 특권이라 할 수 있는 ‘아빠 찬스’가 없는 공정사회로 전환을 위해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다주택에 중과세를 매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책의 주체가 되기 위해 국회의원 여성공천 30% 의무화나 비례대표 청년할당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법 제정과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청년 주거수당도 일정 부분 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적 안전사회 시스템과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재난 취약층에 대한 우선적 고려와 지원이 요청된다”며 “주민이 참여하는 범죄예방 협의체 등 지역사회 안전거버넌스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경유차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정 등 제도와 시스템 정비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김 대표가 앞서 언급한 3개 의제를 중심으로 그룹으로 나눠 토론도 했다. <안전사회> 그룹은 “사회적 참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재난을 법과 제도를 통해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생태사회> 그룹은 “환경에 관해 개인에게 죄책감을 묻는 방식은 잘못 됐다”며 “성장 위주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구조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업 등이 환경을 위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중심의 생태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평등사회> 그룹은 “평등이라는 개념은 장애, 젠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당사자 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보여 공통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평등을 지향하는 공론장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