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건 간송미술관장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발도 커지고 있다. 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은 전인건 관장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규탄하면서 대구시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지난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인건 관장이 2015년 최소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인도양의 섬나라 세이셸 공화국과 홍콩에 설립했다. 페이퍼컴퍼니는 모두 2015년 7월부터 9월 사이 만들어졌고, 첫 페이퍼컴퍼니 설립 시점은 7월 16일로 확인된다. 당시 전 관장은 간송미술문화재단(간송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다.
이 무렵은 대구시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점이다. 같은 해 7월 1일 대구에서 ‘간송미술관 대구분관’ 건립에 대한 업무협약식이 열리기도 했다. 협약식에는 전 관장도 참석했다. 2016년 12월에는 간송재단에 미술관을 영구 위탁하는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추진 과정이 무리하고 내용적으로도 특혜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이다. 법상으로도 특정 기관에 공공기관을 영구 수탁할 순 없다. 지난 3월 대구시가 마련한 ‘대구간송미술관 운영 기본계획’에도 대구시는 간송재단을 특정해 수의계약으로 미술관 운영을 맡길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대구시-간송문화재단 법 위반 ‘특혜’ 계약서 체결 의혹···“사실상 사립미술관”(‘19.4.8))
때문에 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 등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은 20일에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인건 관장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규탄 ▲대구시 행정 규탄 ▲대구시와 간송의 모든 계약 파기 및 대구시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간송 측은 대구에 와서는 간송미술품 대여전시장의 운영권자가 되어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외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유령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대구시는 그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이런 간송 후손들에게 대구문화의 한 축을 맡길 수 없고 이런 자들에게 특혜, 불법 계약을 한 대구시장에게 대구를 더는 맡길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산가나 유력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외 페이퍼컴퍼니는 그 목적이 탈세 등 불법적인 의도인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2013년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자산가나 유력자를 추적 보도하고 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 관장은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유를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라며 김 모 간송씨앤디 이사의 제안으로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전 관장은 “김 전 이사 제안으로 추진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실질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거나 자금 거래를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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