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오는 20일 최소 7,000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파업 집회를 금지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어서 불법집회,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는 정부 방역 실패를 노조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전국적으로 총파업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구도 민주노총 대구본부를 중심으로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봉산육거리~봉산오거리 일대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금속‧제조업(25개 사업장 3,100명), 건설(3,000명), 학교 비정규직, 택배, 콜센터 등 민주노총 가맹 산하 16개 산별노조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후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3대 목표로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일자리 국가책임 ▲주택, 의료, 교육, 돌봄, 교통 공공성 강화를 내걸었다. 더불어 대구시 노정교섭과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도 촉구하고 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가 정권이 바뀌어도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한민국 노동자 목소리, 광장으로 나와 외칠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총파업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보”라고 총파업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가 가능하지 않아 불법집회 및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7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감 상태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또 다른 구속 사례가 나오더라도 집회는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길우 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1년 8개월 동안 지루하게 실시했던 방역지침이다. 이 부분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철회하고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국민 대다수의 여론조사에 이미 나오고 있다”며 “정부·여당에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고 한다. 위드 코로나로 가도 치부를 감추기 위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수천명의 지지자가 모이면서 방역지침 어겼다. 진보정당에서 민주당 대표 고발했을 때 민주당은 정당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으로 돌리면 안 된다. 13개 시·도 본부장들은 구속까지 각오하고 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집회가 불허되는 상황에 대해선 “5.1 노동절에도 처음엔 전날까지 불허했다. 실질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5월 1일이나 7월 4일 집회 때도 집회로 인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거리두기 잘 지킬 것이고, 발열체크,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도 잘 따라서 문제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이라고 답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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