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안심 통학로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이 예산 지급, 단체 성격 등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권 수성구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고, 수성구는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박정권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황금1,2동)은 지난 6일 오전 11시 수성구의회 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성구 안심 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시간에 교통안전지도를 하거나, 통학로 모니터링 등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임의단체로 등록된 ‘수성구 안심 통학로 코디네이터’가 수성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업 계획 단계에서 회원 100명을 목표로 예산을 준비했지만, 현재 50여 명만 모집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보조금도 과다하게 지원돼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수성구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은 현재 58명이며, 예산 3,000만 원 중 상당량을 이미 집행한 상황이다. 보조금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됐다.
보조금 과다 지급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 단체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이다. 임의단체는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와 달리 특별한 설립 조건이 없다. 반상회나 동창회와 같은 단체가 통상적으로 임의단체로 등록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직 체계나 감사 기능 면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권 의원은 11일 본회의에서 “사업 취지와 다른 문제점이 있다”며 “기존 녹색어머니회와 같은 교통지도와 봉사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운영도 최초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다. 회원 수도 목표의 절반 수준이고 참여 학교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도 부담을 느껴 녹색어머니회도 잘 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한 지 2년 차인 안심 코디네이터에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도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단체가 2021년 3월 29일 임의단체로 등록되고 수성구청은 3월 30일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수성구청이 주도해서 등록했다는 의심이 드는데, 고유번호증의 소재지도 수성구청이다. 보조금 지급 과정이나 정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성구 교통과 관계자는 “단체가 사용한 예산은 연말에 정산을 통해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게 된다”며 “회원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홍보 활동, 간담회, 장구류 등에도 예산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들자는 좋은 뜻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우리 구청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등록(고유번호증 소재지)을 이렇게 해줬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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