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대구시와 8개 구·군 기초의회 국외공무 연수도 멈췄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기 직전까지 다녀온 연수는 과거보다 좀 나아졌을까. <뉴스민>은 대구시의회와 대구 8개 구⋅군의회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다녀온 31개 국외공무연수 보고서를 분석했다.]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달라졌을까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1) 대구중구의회 보고서 표절률 1위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2) 표절률 27%-6%로 차이 큰 달서구의회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3) 19명 간 수성구의회, 보고서 소감은 3명만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4) 대구 동구의회, 의장 인사말·성과까지 베꼈다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5) 대구 서구의회, 달서구도 베낀 보고서 ‘복붙’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6) 좋은 보고서 쓴 대구북구의회, 하지만 소감 표절도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7) 대구시의원, “직원이 보고서 쓰지, 의원이 쓰는 경우 있나?”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8) 민주당 의원 참여 따라 달라진 대구남구의회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
대구 달서구의회 국외공무 연수보고서 4개를 표절검사 서비스 ‘카피킬러’로 살펴봤더니, 2019년 5월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이후 표절률 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제한적이었다. 2018년 각각 37%(일본), 33%(독일)였던 보고서가, 2019년에는 27%(호주, 뉴질랜드), 6%(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표절률이 갈렸다. 일부는 규칙 개정 효과가 나타났지만, 같은 시기 연수를 간 다른 보고서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표절률 37%인 보고서는 홍복조(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6명이 2018년 10월 31일부터 4박 5일간 일본 후쿠오카, 히라도, 다케오, 가라쓰 일대로 떠난 연수다. 전체 94개 문장 중 동일 문장과 의심 문장이 54개였다. 서술어를 조금씩 변형시킨 의심 문장이 상당수였다.
일본의 사회복지, 도시환경, 관광산업 정책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관련 공공시설 운영을 배우는 것이 연수 목적이었지만, 대부분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블로그 등 출처 표기 없는 단편적 사실이 많았다. 견학 장소인 ▲후쿠오카 시민복지센터, 시민방재센터 ▲히라도시청 ▲후쿠오카 오호리공원, 시사이드 모모치 인공해변 ▲가라쓰 카가미야마 전망대, 요부코항 해중전망선, 나고야성터 ▲히라도성, 다케오신사, 다케오도서관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나열했다.
한마디로 ‘독창적’ 정보가 없는 부실한 보고서였다. 연수로 경험한 정보는 히라도시청을 방문해 부시장과 문답 1쪽 반 분량과 연수 총평 1쪽이 전부였다. 전체 보고서도 23쪽에 불과했다. 기획행정위원회(서민우, 이신자), 복지문화위원회(김화덕, 홍복조, 김정윤), 경제도시위원회(박왕규, 이영빈)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지만 개개인의 연수 소감도 없었다.
33% 표절률은 달서구의회 김태형(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6명이 2018년 10월 25일부터 6박 8일간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를 다녀온 연수보고서였다. 당시 의장이었던 최상극(국민의힘) 의원과 부의장 이성순(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최다 의원이 참석했다. 연수단은 독일 아우구스트스툰즈젠트룸 노인복지시설, 하이델베르크 고성, 프라이부르크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 프랑스 생망데시청과 상수도 역사 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전체 175개 문장 중 동일문장이 22개, 의심문장 67개로 나왔다. 작성자의 생각을 더해 표현을 조금씩 달리했거나 내용 중 일부를 참고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보고서는 39쪽으로 방문지에서 질의응답 내용과 간단한 소감이 있었다. 의원 개인 소감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출처 표시가 미흡했다. 10년 전에 나온 기사에 나온 취재원이 한 말을 제대로 표기도 않은 채 베껴 쓰기도 했다. 수년 전에 나온 기사 내용이 연수단 방문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했을지 의문이다. 특히, 주관적인 감상이 있어야 하는 총평도 김두관 국회의원의 저서 <김두관, 미래와의 대화>를 참고한 것으로 보였다. 문장을 100%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35~45%가 겹쳐 표절이 의심된다고 <카피킬러>는 판단했다.
2019년 11월 11일부터 6박 8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로 간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는 표절률이 27%였다. 당시 문화복지위원장이던 윤권근(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연수단이었다. 이들은 ▲블랙타운시의회 ▲시드니 올림픽파크 야생동물원 ▲해밀턴 하수처리장 ▲레드우드수목원 등을 방문해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호주의 도시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배우고자 했다. 일부 자료는 출처가 있었고, 인용할 때는 구체적인 시기와 숫자를 명시했다. 또, 죽전동과 송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사대로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등 구체적 지역 현안과 연결해 연수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출장자 개인 소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내용 1/4 이상에 해당하는 표절률은 옥에 티다. 2019년 5월 이후 개정된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보고서 내용이 한층 충실해진 점은 칭찬할 만하나, 블로그와 다른 의회 공무보고서 등을 ‘복사-붙여넣기’ 했다. 김화덕 의원은 안양시의회(2015)와 강릉시의회(2017)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등을, 홍복조 의원은 박정민 씨가 작성한 선진환경시범 정책연수(2009) 자료 일부를 각각 가져왔다.
홍복조 의원은 “짧은 일정을 통해서 폭넓게 배우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보고서 작성도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다.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좀 받았다”며 “다음 번에는 좀 더 개선되지 않겠냐”고 답했다.
칭찬할 만한 보고서도 있다. 표절률 6%로 당시 기획행정위원장이던 김귀화(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이 2019년 11월 11일부터 4박 6일 동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간 해외연수다. 연수단은 도시재생 사례 수집과 미래 먹거리 창출 등 도시 발전 우수사례 학습을 목적으로 싱가포르 ▲URA 시티갤러리 ▲센토사 익스프레스 ▲마리나베라지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청 ▲시티갤러리 ▲도시개발 현장 등을 탐방했다.
60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각 방문 기관 견학 및 간담회 내용은 물론 의원들의 현장 의견까지 첨언했다. 도시재생, 관광자원, 환경보전 정책 등 달서구 지역 현안과 연계한 고민도 담겼다. 최소 2~4쪽에 달하는 개인 소감도 덧붙였다. <카피킬러>가 표절로 인식한 부분도 박종길 의원이 본인이 공무출장을 다녀와 <대구신문>에 기고글이라 표절이라 할 수 없었다.
연수단 단장을 맡은 김귀화 의원은 “과거 해외연수는 참여 의원들도 관광여행이라고 여겼던 측면이 있다. 한명이 보고서 작성을 도맡아 보고서를 작성하던 관행이 2019년 공무국외연수 규칙으로 의원들이 제대로 학습을 하도록 만든 것 같다”며 “가기 전부터 의원들끼리 사전 준비도 많이 했고, 출장 중에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노력했다. 준비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결과물을 보니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결국 연수 참가자들이 의지를 갖고 바꾸려는 노력 없이는 규칙 개정 효과는 미미하다. 그게 2019년 관련 규칙 개정이 6%와 27%로 다른 결과를 낳았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같은 기간 총 5차례 국내 연수를 다녀왔다. 경비 내역 확인이 어려웠고, 계획에 따라 지출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어려웠다. 모두 참석한 연수는 없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참가 의원, 목적 등 기초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