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에서도 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별도 표결 절차도 없이 조례안을 부결하기로 결정했는데, 혐오세력의 문자 폭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일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홍병헌)는 차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표결 없이 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진출·홍병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광·차금영 의원으로 구성됐다.
상임위 부결로 조례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조례안은 종교단체 등의 강한 항의 때문에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서구의원은 조례안 발의 후 ‘성소수자를 옹호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다수 받았다.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은 “의원끼리 중지를 모았다. 제3의 성과 같은 논란이 되는 내용을 인정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며 “우려하는 정서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금영 의원은 “전체 회의에서 의견을 묻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다. 인권조례는 꼭 성소수자 문제라기보다 누구든지 보편타당한 가치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라며 “성소수자를 옹호하면 안 된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다. 의원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 8개 기초단체 중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은 서구·수성구·북구 3곳으로, 제정을 추진하다가 번번이 혐오세력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있다. 대구 북구도 2019년 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혐오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대 의견이 쏟아지면서 무산됐고, 수성구도 지난 5월 제정을 추진했지만 혐오세력 반발 등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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