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정의당 경산시의원이 장애인 학대 의혹이 불거진 S 시설에 대해 경산시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오전 11시 엄정애 의원은 경산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영조 경산시장에게 S 시설 실태 조사와 탈시설 정책 추진과 관련한 시정 질의를 했다.
엄정애 의원은 경산시가 S 시설 입소 장애인 학대 행위가 제보를 통해 공론화됐는데도 적극적인 분리조치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적인 학대 행위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S 시설에서는 종사자가 입소 장애인 A(17) 씨 머리를 강제로 싱크대에 넣고 수돗물을 트는 학대 정황이 지난 4월 제기됐다. 이후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즉각적인 조사는 물론 A 씨에 대한 분리 보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초 A 씨가 시설 종사자로부터 단무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이는 등 학대 의혹이 재차 나왔고, 경산시는 8월 27일에야 A 씨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조치를 했다.
엄 의원은 “S 시설에 대한 긴급구제나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A 씨가 또다시 학대에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경산시의 미온적 대처가 학대 재발로 이어졌다.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지역 사회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S 시설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설 운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엄 의원은 “성락원은 2012년부터 여러 기관으로부터 시정 28회, 주의 28회, 개선명령 2회, 권고 4회와 (보조금) 환수 조치, 과태료 부과도 받았다”며 “2021년 경산시 본예산 기준 4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어떤 원칙으로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엄 의원은 “S 시설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운영진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으로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산시는 엄 의원 질의에 대해 오는 10일 2차 본회의에서 답할 예정이다. S 시설은 현재 입소 장애인 149명, 종사자 100명이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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