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대구교육청에 학교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달 초 대구 한 학교에서 행정실 직원이 전기 설비를 점검하다가 감전사 한 사건을 계기로 노조가 학교 시설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구교육청과 노조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전기 용량이 1,000kw를 넘는 몇몇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전기 시설 점검 업무를 외부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다.
노조는 위탁업체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갑작스러운 오작동이나 돌발사고시 외부 업체의 점검을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행정실 직원이 임시조치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가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해도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앞으로 학교 또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안전 사고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돌발 사고시 업체에 요청해도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걸리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 공무원이 비상조치라도 하는 상황이 지금 재해 사고의 문제점”이라며 “한 학교당 1명 이상의 시설 관리 전문 인력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긴급 상황 발생시 20분 이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시 교육감은 물론 교장이나 행정실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 노조의 재발 방지 대책 요구에 응답하라”라고 덧붙였다.
노조 입장에 전교조 대구지부도 지지 성명을 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청이 시설 지원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업무는 여전히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며 “위험하고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외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현재 시설 안전 점검은 위탁업체가 하고 있지만, 시설 수리·보수는 대구교육청이 운영 중인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가 즉각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구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과거 학교에 기능직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 시설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전기 설비는 전문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규모 학교에는 설비를 관리하는 교육청 직원이 따로 있고, 이외에는 전기 시설 관리를 교육청이 운용하는 시설지원센터가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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