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지원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지원주택이란 주거 등 취약계층에 임시적 주거시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주택 제공과 돌봄·사회통합 등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13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정책연구회는 창립기념 토론회로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광역시 지원주택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이 지원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과장, 최병우 대구주거복지센터장, 전근배 대구장애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 장준배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희망마을 원장의 토론도 이어졌다.
지원주택은 주로 집단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이 자립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이외에도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쪽방 거주인에게도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다.
서종균 사장은 지원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에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거주 비용에 부담이 없어야 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서 사장은 먼저 준비된 수요자를 찾고 나서 자립 생활을 추진하는 현행 주거 지원 제도는 잘못됐고, 먼저 자립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서 사장은 “자립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없다.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적절한 주거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며 “그다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훨씬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우 대구주거복지센터장은 “대구시가 지원주택 공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인데, 대부분의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장애인 정책의 핵심”이라며 “지원주택은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기존 시설적 문화를 반복할 우려가 존재해 이와 관련한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대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광풍이 있어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쫓겨났다”며 “대구시의회가 조례 추진을 위해 민관협업 테이블을 마련해야 하고, 지원주택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이해증대와 여론 환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준배 대구사회서비스원 희망마을 원장은 “지원주택은 좋은 개념으로, 행정, 의회, 단체, 시설이 함께 추진해볼 만 하다”며 “주택 물량 부족이 어려운 점이고,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생활복지시설 종사자 고용안정 대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취약계층 돌봄 부분을 시가 좀 더 고민해야 겠다. 지원주택이란 개념도 있는 만큼 시대적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수요가 판단됐을 때 정책 검토를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도 어려운 점이다. 법률적 뒷받침이 된다면 국비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구시의회 자치정책연구회와 反빈곤네트워크가 주최했으며, 자치정책연구회 대표인 김성태 대구시의원,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들도 참석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