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다. 기본대출해주겠다는데 1인당 1,000만 원이면 520조가 필요하다.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정세균 캠프 총괄본부장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을 이렇게 평가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이원욱 의원은 기업체 간담회를 위해 대구에 왔다. <뉴스민>은 이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의 대구경북지역 정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원욱 의원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7월에는 사면이 어렵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이후 촛불 정신,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 의원은 “가치 비중을 어디다 둘 것이냐 문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정성 훼손 측면도 있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구분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 의원은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있으려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기업 합병 등도 포함되는데 과연 감옥에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가능할 것인가 미지수”라며 “보통 글로벌 기업의 대표들이 외국 나가면 국빈급 대우를 받는다. 그 사람이 나가서 기업을 유치하고 협상하는 것과 CEO가 가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구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마스크 필터 원료를 못 구했다. 그때 삼성네트워크를 통해 필터를 구했다”며 “지금도 그럴 수 있다. 국민들이 제일 불안한 게 백신인데, 화이자, 모더나 이런 곳에 이재용 회장이 가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되더라도 당장 경영 일선에 나서기는 어렵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상황에 따라 (역할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간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당내 검증기구를 설치해 검증하자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당에서 검증해서 밝혀야 한다”며 이낙연 후보를 겨냥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이 의원은 “포퓰리즘이다. 재원 마련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 상식적인 부분을 조금만 생각하면 문제를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당내 정통성, 중도세력에 대한 확장성, 기업에 대한 이해, 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보면 정세균이 더 우위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당내 경선 전 이낙연 후보와 단일화는 “전혀 가능성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경선이 시작되면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로 증명해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이원욱 의원과 인터뷰 전문이다.
Q. 정세균 전 총리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미스테리다. 정세균 전 총리를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된다. 팬덤이 적극적인 응답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선은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 아니다.
Q. 경선 후보들의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가운데 네거티브와 검증의 차이는 무엇인가?
후보들끼리 공방에 맡겨두는 것이 네거티브라면, 당에서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검증을 하자는 것이다. 도덕성, 신뢰성 문제다. 경선 이후 후보가 확정된 상태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당 후보로 치명적이다. 민주당만 안 하고 있지,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다.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공천줬는데, 음주운전 경력, 여성 편력 등이 나오면 안 된다.
Q. 구체적으로 검증 대상은 무엇인가?
음주운전 경력은 자격 검증해야한다. 옵티머스 사건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당에서 밝혀야 한다고 본다.
Q. 정 전 총리는 포항의 사위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6월 방문 이후 대구·경북 민심 청취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대구에 3주간 머무르면서 진두지휘했다. 서문시장에 왔을 때 굉장히 놀랐다. 호남에서 보여줬던 반응보다 뜨거웠다. 타 후보보다는 잦은 방문을 할 수 없었는데, 대선 후보로 뛰기 시작한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다.
Q. 대구·경북 지역 관련 공약은 어느 정도 제시됐나.
제일 큰 고민은 대통령으로서 지방소멸을 어떻게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약 중 하나가 대학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디지스트,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등 벨트로 대학도시를 만든다면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좋은 기업 유치하려면 인재가 있어야 한다.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면제하겠다. 연구개발비를 대폭 확대하고, 산학협력 기반, 인재개발 특구를 만들겠다. 대학도시는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해서, 대학, 기업 공동연구기관을 만들고, 대학 내 빈 공간에 좋은 주거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Q.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학 교육 공약을 냈는데 거의 지켜지지 못했다.
너무 한 게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일정 부분 공감한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정세균의 대표적 브랜드가 신뢰다. 지키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이다. 정세균이 대학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다른 사람 이야와는 차원이 다르다.
Q.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결정됐다. 정 전 총리도 이를 긍정했고, 여권 내 사면 이야기를 꺼낸 것도 이원욱 의원이다. 촛불정신을 배신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가치 비중을 어디다 둘 것이냐 문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일부에서는 이재용이 없어도 삼성이 최고 실적 내고 있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TSMC가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삼성이 언제까지 초일류 기업으로 남을 것이냐 했을 때 불안하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외국 유수의 기업을 사들이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런 것을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으면 자유롭게 가능할 것인가. 글로벌 기업의 대표는 외국 가면 국빈 대우를 받는다. 그 사람이 나가서 기업을 유치하고, 협상하는 것 하고 CEO가 하는 것 하고는 천지 차이다.
공정성 훼손 측면도 있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대구에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 부직포는 구했는데, 필터 원료를 못 구했다. 그때 삼성네트워크를 통해 필터를 구해왔다. 지금도 그럴 수 있다. 국민들이 제일 불안한 게 백신인데, 화이자, 모더나 이런데 가서 이재용 회장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Q. 그렇지만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조치는 여전하다.
상황에 따라 역할을 맡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Q. 국회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법이 통과됐다. 그런데 기준이 7월 7일이다. 대구·경북은 이전에 피해를 많이 봤던 분들이 있다.
지난해 상황에서 대구에는 추경예산을 상당히 많이 보냈다. 초기에 다른 지역은 그 정도 혜택을 못 줬다. 소급적용을 두고 논의가 많았지만, 국회에서 7월 7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여태까지 풍족하지 않지만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또 지원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보다 더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갖추기 위한 결정이었다.
Q.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전 총리의 대구·경북지역 4차 산업 육성 전략은 무엇인가
대구에서는 도심융합특구를 선정했다.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대학도시와 더불어 총체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 이야기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제조업이 필요없어진다는 생각이다. 제조업 강국이 되어야지만 데이터 산업도 발전한다. 섬유산업도 사양산업이 아니고 미래산업이었다. 밀라노 프로젝트 했던 돈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면, 대구가 세계 최고의 섬유산업 메카로 자리잡았을 것이다. 섬유산업을 더 발전시켜보겠다고 한다면, 거기와 관련된 데이터산업,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Q. 9월 4일부터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된다. 12일 1차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이 시점을 보고 단일화 가능성도 있나?
전혀 없다. 단일화할 거면 이미 했을 것이다. 눈꼽만큼도 없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1도 없다.
Q. 지지도를 급속하게 높여야 할 상황이지 않나.
여론조사로 뽑는 게 아니다. 선거인단이 하는 것이다. 탄탄한 조직, 기반으로 권리당원이나 경선인단을 모아내는 과정이 있었다. 첫 번째 경선지가 대전·충남, 충북, 강원, 대구·경북이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예비경선에 탈락 이후 정세균 총리를 지지했고, 강원도 출신 이광재 의원이 정 총리와 단일화했다. 큰 이변이 있을 것이다. 경선은 여론조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Q.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정세균 총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안정감이 있다. 합리적이다. 신뢰감이 있다. 도덕적 흠결이 없다. 일반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게 최대 강점이다. 현재는 분열과 갈등의 나라다. 삼성경제연구원이 5년마다 갈등 비용을 발표한다. 우리는 최하 82조에서 많으면 240조 정도로 추산된다. 국방 예산이 50조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100조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여야 후보들 다 통틀어서,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없앨 후보를 본다면 답은 정세균이다. 대구경북 시민들도 그 부분을 고민해주면 좋겠다. 갈등 해소비용을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유치한다면 지역에도 좋은 일이다.
Q.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와 우위에 있는 점이 있다면 하나씩만 꼽아 달라.
당내에서의 정통성을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과 비교하면 이낙연 후보보다 비교 우위에 설 것이다. 중도세력에 대한 확장력도 정세균이 우위에 설 것이다. 기업에 대한 이해도, 경제의 전문성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지사는 한 마디로 포퓰리즘이다. 기본대출해주겠다고 했다. 1인당 1,000만 원이면 520조가 필요하다.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 상식적인 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다면 알 수 있다.
천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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