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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북 경산시 장애인 시설 운영자가 다수 교체돼, 장애인 단체들은 경산시가 해당 시설의 책임 회피를 방관한다며 반발했다. 경산시는 시설 대표진이 바뀌더라도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과 경산시에 따르면 4월 시설 거주인 학대가 발생한 장애인 시설의 시설장, 대표이사, 이사 등 주요 운영진 다수가 교체될 예정이다. 지난 1일 시설장 교체, 2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중 6명 교체 의결이 이뤄진 상태고, 경산시와 경상북도의 검토 및 승인 조치가 남았다.
투쟁단은 이번 운영진 교체가 이른바 꼬리 자르기로 최근에 불거진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5일 오전 ‘자진사퇴로 도주하는 시설 운영진 및 범죄시설 옹호하는 경산시 규탄 기자회견’을 경산시청에서 열었다.
투쟁단은 “법인 운영진들이 수십 년간 쌓여온 인권유린, 운영비리 책임에서 완전히 발 빼기 위해 운영진 전격 교체로 꼬리자르기에 나섰다”며 “경산시는 운영진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 제대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은 “경산시가 해당 장애인 시설에 약점이 잡혔냐. 경산시는 왜 지금까지 해당 장애인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냐”며 “경산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탈시설 자립 정책을 위해 경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산시는 오는 10일에서 13일 사이 해당 장애인 시설의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일부 운영진이 교체되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희택 경산시 사회복지과 팀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학대에 관한 사안은 국가인권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료시설 회계 문제나 열악한 급식 등에 관해서는 지난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설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여러 단체와 회의 등을 통해 의견 교환을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며 “시설장 교체 등이 이뤄졌더라도 조사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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