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⑧ “제2대구의료원 건립, 뉴노멀과 올드노멀의 경쟁될 것”

[편집자주]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구시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천명했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을 앞두고 대구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하고, 지원할지, ‘무엇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① 2021년 6월 현재, 대구의료원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② 진단, 대구 의료체계의 빈틈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③ 처방, 제2대구의료원이 나아갈 길은?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④ “제2대구의료원 건립, 큰 그림에서 고민해야”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⑤ “좋은 공공병원, 지자체 정책 의지가 중요해”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⑥ “공공병원, 잠재 응급환자 소화할 수 있어야”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⑦ “대구는 정말 의료 자원이 충분한가?”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⑧ “제2대구의료원 건립, 뉴노멀과 올드노멀의 경쟁될 것”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소장)와 인터뷰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대구 안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전국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처럼 민간의료 의존도가 높고, 공공의료 확충에 인색한 나라에서 제2대구의료원은 단순히 ‘대구’ 의료원 성격에 한정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국에 대구의료원은 대구 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했고, 치료하고 있다. 비단 대구의료원만 그랬던 것도 아니다. 지난해 2, 3월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증했을 땐 광주의 공공병원으로, 경기도의 공공병원으로 대구 시민들이 입원했다. 민간의료체계가 병상을 내놓지 않을 때, 전국의 공공병원이 서로를 도우며 코로나19에 대응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이같은 분위기는 여전할 거다. 공공병원이 적지만, 역할은 더 강조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전국적 관점에서 제2대구의료원의 위상과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거다. 그렇게 시작된 김창엽 교수와 인터뷰는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건강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교정하는 노력을 해온 김 교수는 본질적인 물음에서부터 이야길 시작했다.

본질적 물음이란 건 이런거다. ‘의료가 불평등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공공의료 확충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의료시설이 충분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뉴노멀은 그저 오는 것인가 만들어가는 것인가’···. <뉴스민>은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시민건강연구소에서 김 교수를 만날 예정이었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20일 비대면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기사는 두 편으로 나눠 싣는다.

= 코로나19 이후 더 강화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공공성 확대를 주장하는 단체나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러한 논의나 사회적 견해,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갖게 되는 지향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축적물이다. 공공병원을 더 짓자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정책적 의미다. 실제로 더 지어야 하니 정부에 ‘예산 내놔라’ 하는 정책적 의미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으로 진보의 담론적 측면이 있다. 표현은 ‘공공병원’으로 하지만 뜯어보면 말씀드린 측면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담론의 의미가 있는거다.

공공병원 확대 주장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거다. 주장하는 시민단체, 전문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일반 시민은 오히려 담론으로 받아들이는 성격이 더 있을 수 있다. 대구 시민에게 대구의료원을 하나 더 짓자는 게 무슨 의미일까도 마찬가지다. 두 가지 차원이 다 있을거다. 실제 대구시의 사업과 정책으로, 어느 동에 하나 더 짓자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감염병이 많이 생기니까 사립병원에 의존하진 않곤 꼼짝도 못 하네? 의료원을 짓든, 병원을 접수하든 국가나 정부가 더해야 하는 게 있는 거 아니냐’는 담론으로 받아들이는 이도 있을거다.

= 그렇다면, 제2대구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정책적 측면과 담론적 측면을 열어놓고 시민의 이야길 들으면서 공론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다.

그렇다. 특히 공공성과 같은 기본적인 원리의 문제도 그렇지만,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대단히 정치적인 이슈다. 정치적 이슈라는 건 과학적인 실험 결과로서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정치적 지향에 따라 사람들이 원하거나 이해관계, 욕망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현재 정치 구조에서 보면 공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의 시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강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음 우리 시장은 코로나19 이후에 공공성이나 공공의료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뽑겠다는 여론이 생긴다면 어떤 후보자나 정당이 공공의료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겠나. 그런데 만약 보통 시민들이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가 뭔지도 모르고,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이슈가 될 리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현실 정치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되는거다.

= 개인적으로도 대구의료원을 하나 더 짓는 문제를 넘어선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주체나 역량이 대구에도, 전국적으로도 발달되어 있는 것 같진 않다.

지금 이야기한 주제는 일종의 현실 또는 정치라고 표현해도 되고, 구체적으론 운동 또는 전략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말씀드릴 건 지금까지 한국에서 몇십 년 되어온 공공병원 논의는 대체로 연구나 학술적인 차원, 전문가 사이의 논의라는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개인적인 진단이다.

= 실제로 그런 것 같다.

한국 공공병원, 공공병상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꼴찌라는 말이 있다. 이건 대중의 경험이 아니다. 통계를 보니, 학술적 차원에서 분석해보니 빈약하더라는 지식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한다. 내 생활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늘어나면 내 생활에서 좋아지는 게 뭔지, 연결되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전혀 정치화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물론 지식도 대중적으로 충분히 저변이 넓어지면 정치화된다. 그런데 공공의료, 공공병원에 대해선 그런 과정에도 진입하지 못했다는 게 제 경험이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개념을 가진다. 처음으로 대구뿐 아니라 한국 사람이 공공병원, 공공의료라는 것이 있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감각하게 된 현실적 경험이다. 대단히 중요하다.

OECD 꼴찌라는 건 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대구처럼 환자가 많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물음은 내 일이다. 광주나 대전에서 ‘봐라, 우리 공공병원 하나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훨씬 나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현실적 경험이다.

대구에서 의료원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 사람들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또 다른 의료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 대중의 감각, 현실적 경험에서 비롯된거다. ‘지난번에 보니 하나로는 어림없더라. 그나마 대구의료원이 있었으니 처음에 낫지 않았느냐. 대구 인구가 몇 명인데, 하나로 되겠느냐’하는 현실의 감각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 점에서 누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19와 그 대응 과정이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의료나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의 의미에 대해서 현실적 경험을 갖게 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한다. 제2대구의료원 건립 논의는 그 맥락 속에 있는거다.

“공공의료 확대는 정치적 이슈···담론과 경험의 결합 필요”
“제2대구의료원 건립 여론, 시민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
“코로나19, 시민이 공공의료를 감각하게 된 현실적 경험”
“뉴노멀을 위한 공공병원 역할 중요···상상력 갖고 모델 만들어야 ”

= 일전에 ‘뉴노멀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데, 제2의료원 건립과 그 공론화 과정도 ‘뉴노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한쪽에는 지식이나 규범이 있다. 3단계(상병 전, 병원 전, 병원)에 걸쳐 한국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고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식이다. 보통 사람 대부분은 이것에 대해 감각하지 못한다. 수면 밑에 있는 문제, 지식이다. 다른 한쪽엔 감각, 경험이 있다. 작년에 보니 의료원도 하나 더 있어야겠더라는 경험이다. 그렇다면,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를 기획하는 쪽은 이 두 가지(지식/규범+감각/경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를 고민한다. 반대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분리할 거냐를 고민하는 쪽도 있다.

두 가지를 분리하려는 쪽은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하는 담론이다. 공공의료 반대 담론은 공공병원이라게 비효율적이지 않냐, 민간병원이 있으니 공공은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 하면 된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공공의료) 왜 필요해, 돈만 많이 들고, 낭비만 되고, 역할도 없다’라는 규범이다. 시장주의적 규범인거다. 여기는 공공병원을 늘리자는 규범과 현실적 경험이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하려고 무지 노력할거다. 따지면, 기획재정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병원을 확대해서 의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두 가지를 붙여야 한다. 이게 바로 뉴노멀이 저절로 되느냐, 뉴노멀이란 건 만들어가야 하는 거냐와 관련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번에 경험은 있지만, 규범과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의료원 하나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에 뭐라고 설명했나? ‘실제 역할은 대학병원이 했다. 의료원 지어서 해결 못 한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건 정말 앞으로 10년, 100년 뒤에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거 하자고 얼마나 급한 곳이 많은데 돈을 몇백억, 몇천억 들여 짓자는 거냐. 걱정되면 경북대병원 응급대응체계를 잘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었나? 이게 올드노멀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뉴노멀은 ‘의료원을 더 지어야 한다. 그걸로는 안 된다. 공공병원이 하는 역할은 전염병으로 환자가 많이 생겼을 때 뿐 아니라 여러 단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둘 사이의 경쟁인거다. 누가 이길 것 같은가?

= 적어도 현재 대구는 뉴노멀을 만들려는 담론이 한 번은 이긴 것 같다. 실제로 대구시가 민관협업체계 강화라는 입장에서 제2대구의료원 건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제가 보기엔 여전히 경쟁이다. 지금은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유행을 지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올드노멀이 좀 불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람들의 감각과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약화된다. 버티면 올드노멀이 이긴다.

논의하고 결정하더라도 의회 가서 뭐 하는데 1년, 검토하느라 1년. 그러는 사이에 시장도 바뀌고, 사람들도 잊어먹고, 대구는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돈도 없다고 하면 뉴노멀이 이길 수 있을까? 코로나19도 일단락되고 사람들 감각에서 사라지면 확 약해지는 거다. 저는 대체로 그런 경로로 가는 지역이 많을거라고 생각한다.

담론 권력의 힘의 관계는 계속 변동할거다. 지금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면 다시 뉴노멀이 힘을 좀 얻을거다. 그러다가 백신으로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가 되면 또 잊어먹곤, 역시 한국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형병원, 고급시설이 있는데 이걸 잘 정리하면 아무 걱정 없다, 처음이어서 우리가 미숙하고 협조체제가 안 되어서 그랬던 거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담론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의료와 건강의 불평등, 공공성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추상적이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야기이지만, 세계 수준의 큰 대학병원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처음부터 담론 권력이 굉장히 불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다.

= 말씀을 다 듣고 보니 다시 막연한데, 뉴노멀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개별 공공병원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거꾸로 시간을 돌려서 메르스 때 공공병원이 문제해결에 역할을 많이 했다면, 그 경험을 가진 채로 지금 코로나19 방역대책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공병원 이야길 많이 했을거다.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면 다음번 팬데믹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자, 제2 코로나 대비책을 세우자고 하면, 지금까지 보단 공공병원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거다. 대안으로서 정치적 파워가 커진거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 경험을 만들어가야 한다.

공공병원이 앞으로 가야 하는 모습이 앞서 말씀드린 역할들, 예방도 하고, 의료 이용과 관련한 사회적 불평등 요인도 줄이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어떤 절박한 사회적 요구와 공공병원의 역할이 일치하는 순간이 다시올까? 저는 다시 올 거라고 본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건 경북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 의료를 어떻게 할거냐는 부분이다. 지금보다 더 문제가 심각해지면, 의료 시장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할거냐는 거다. 민간병원이 그곳에서 일할 아무런 유인 동기가 없고 돈을 지원해도 못 견딜 정도로 시장이 없어진다면? 그때 사람들에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무슨 경험이냐, 안동의료원이든, 청송보건의료원이든, 인구 없고 돈 없는 지역에서 국가가 나서서 하니까 되더라는 경험이다. 이런 경험이 우리 동네는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고민과 만나면 공공병원을 더 짓자,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간다.

그런 순간이 예측된다면, 공공병원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느냐면 온갖 종류의 불평등들, 병원에 못 오는 것부터, 병에 많이 걸리는 것까지 이런 것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건 병원 건물만 갖곤 안 되는거다. 교통이 불편해서 병원에 못 온다면 순회 진료를 한다든지, 다른 곳과 협조해서 예방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시범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고, 사람들이 알고 경험할 수 있으면 다음번에 예상되는 사회적 필요나 요구, 절박함이 생길 때 공공병원, 또는 공공병원으로 대표되는 공공보건의료가 사회적 요구와 결합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의료 공공성 확대의 경로다.

= 그걸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을 더 짓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다.

그렇다. 공공병원이 거점 노릇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 원론에서부터. 그 원론은 무엇이냐면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걸 볼 때, 공공병원의 역할이 뭔지 상상해야 한다. ‘우리도 경북대병원 만큼 크고 좋은 걸 만들자’ 이런 건 답이 아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