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구시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천명했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을 앞두고 대구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하고, 지원할지, ‘무엇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① 2021년 6월 현재, 대구의료원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② 진단, 대구 의료체계의 빈틈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③ 처방, 제2대구의료원이 나아갈 길은?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④ “제2대구의료원 건립, 큰 그림에서 고민해야”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⑤ “좋은 공공병원, 지자체 정책 의지가 중요해”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⑥ “공공병원, 잠재 응급환자 소화할 수 있어야”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⑦ “대구는 정말 의료 자원이 충분한가?”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⑧ “제2대구의료원 건립, 뉴노멀과 올드노멀의 경쟁될 것”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보건대학원 초빙교수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했다. 예방의학을 전공으로 하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병원 중 하나인 서북병원 병원장을 지냈다. 이후에는 행정적으로 공공병원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으로도 일했다. 공공의료, 공공병원의 실무 현장에서도 일했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일해 본 셈이다. 지난해 6월 시민건강국장 임기를 마무리한 나 교수는 최근에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라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그는 ‘좋은’ 공공병원의 조건으로 정부,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스민>은 지난 12일 나 교수와 그가 근무하는 서울시립대에서 만나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이날 이뤄짐에 따라 지난 20일 비대면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 우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를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이 공공병원이 뭘 하는 곳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일반 민간병원에서 보기 어려운 환자를 앞장서서 진료하면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병원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지역마다, 특히 공공병원이 없는 곳은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 이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자 지난 4월 본격적으로 조직체를 꾸리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단순히 공공병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모 있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적절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감 있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좋은’이란 말을 붙이게 됐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역마다 공공병원이 규모 있고, 시민의 건강 요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 간단하게 언급해주셨는데, ‘좋은’이란 표현을 붙인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보통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군병원, 산재병원(근로복지공단병원), 보훈병원이 그렇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공공병원도 취약계층 진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좋은’ 공공병원은 거기에 머무리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또 질병 치료뿐 아니라 아프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역할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말씀드린 취지의 의료를 시행하려고 하다보면, 병원 경영 측면은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공공병원은 불가피한 적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매커니즘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일반 시민에 대한 서비스로 확대하지 못했고, 예방이나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하는 내용까지 제대로 역할하긴 어려웠다.
진주의료원 폐원 사건 이후로 불거진 문제이지만, 공공병원의 불가피한 적자의 보상을 통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로 하는 예방 위주 공공의료를 충실히 할 것을 임무로 부여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민간병원도 공공적인 기능을 하도록 견인하고 함께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목표가 있다.
=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도 있을까?
통상적으로 보면 최소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는 갖춰야 한다. 기존 공공병원은 결핵 진료나 노숙인, 의료 급여 환자 진료 측면에서 100~200병상 정도의 소규모로 적자 폭을 최소화하면서 필요로 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의료만 제공해왔다. 그러다보니 말씀드렸던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기능은 제대로 부여 받지 못했다.
“공공병원 하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좋은’ 병원 되어야”
“적절한 규모, 시민 요구를 반영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 착한 적자 이야길 하셨는데, 그간 경험에 비춰볼 때 적자 문제 외에 다른 조건은 없을까?
정부, 최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정책적 의지, 비전을 가져야 하고,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기술 지원 조직을 제대로 갖추는 게 필요하다. 기존의 민간병원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립병원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체계라든가 의료 체계가 민간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다보니 안 되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면 공공병원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모델링 할 수 있다.
경남 진주의료원 건립 관련해서 부지 선정 문제로 다녀보니 하동과 남해가 사정이 딱하더라. 외국은 좋은 공공병원의 역할 중 하나가 취약지를 의료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자문한다거나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순회 진료를 다니면서 취약지 의료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3~5년 주기로 온다고 하고, 기후위기 등 온열 손상 문제도 있고, 인구 위기도 있다.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고, 출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사회에 이타적인 병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역할을 공공병원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대구도 대구의료원이나 제2대구의료원이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좋은’ 공공병원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자체가 정책 의지를 갖고 공공병원을 활용한 사례가 있을까? 경험했던 것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
서울시에서 시민건강국장을 할 때, 공공병원과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했다. 좀 소개드리고 싶은 건, ‘301사업’이 있다. 어려운 계층의 아픈 사람들은 실은 민간병원 가기도 애매하고, 질병이 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만 돌보기도 어렵다. 복지적 문제도 갖고 있는데 복지 쪽에서만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시립병원이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서북병원장하면서도 그 사업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해도 지역에서 맡아주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몇 달 후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걸 보곤 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을 교육하고 퇴원하기 전에 보건소와 연계해서 관리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도 서울의료원이다. 간병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가족이 간병을 제공하지 못하면 간병인을 사적으로 고용해 부모님이나 장애가 있는 분에게 제공하는 식인데, 병원 안에 간호조무사나 간병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서비스를 처음 한거다. 정부니까 가능한 거였다. 메르스를 지나면서 전국화 됐다.
또 정신장애인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 기존 정신 병원은 신체질환이 있으면 입원이 어렵다. 그래서 보라매병원 응급실 한쪽에 센터를 만들어서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신체질환이 있는 분을 거기에서 평가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만들었다.
“코로나19 거치면서 입장 바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울컥한 마음”
“공공병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 병원장을 할 때와 시민건강국장으로서 공공병원을 바라볼 때 차이가 있었을 것 같다. 오히려 공공병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관점이 견고하게 되었는지?
시민건강국장 지원을 할 때도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 공공병원 뿐 아니라 보건소와 협력 연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따로 노는 측면이 있다.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 국장으로 일하면서도 공공병원에 더 지원을 하면 더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국장이 된 후에도 원장님들과 소통을 더 하려고 했던 것 같다.
=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고, 지자체 행정 단위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크더라.
공공병원이 사람들이 볼 때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적자를 안 볼 수 있는데 적자가 생겨서 앓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길 하는 분도 있다. 우리 사회가 공공병원이 70, 80%가 되어서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말이 일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재난상황, 예방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역할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정말 규모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안타까운 감정을 현장에서 많이 느낀다.
국장 재임 중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한 분이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그런 이야길 했다. 이전에는 공공병원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시립병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 작년 6월 당시에 시립병원 추경 편성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여당 시의원들보다 더 증액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길 듣고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다.
= 시의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많은 시민이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느끼곤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1~2년 지나도 유지될까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다. 그런데도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원인을 보면 공공병원이 부처별로, 지역별로 흩어져 있다는 게 문제이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싶어도 지원할 예산이 미약한 실정이다. 법적, 제도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국방부(군병원), 노동부(근로복지공단병원), 보훈처(보훈병원) 등 각 부처에 공공병원이 있지만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지원 시스템은 안 되어 있다. 각 부처 공공병원은 공공의료 관련 예산을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의료원도 불가피한 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공공병원을 확충한다고 할 때 시설 비용이나 땅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이 빈약하다. 지자체나 해당부처가 공공병원을 늘리거나 기능을 강화하는 투자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논의하는 것이 질병관리청처럼 공공의료청을 신설해보자라는 게 있고,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운영비 지원도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금을 만들어보자는 의견도 있다. 기금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국민건강증진기금 안에 공공보건의료 계정이 있는데, 일부를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불가피한 적자를 평가해서 적자보전을 해주는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지자체나 해당부처가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면, 1, 2년 사이에 꺼지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상시적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기능 강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 제도적으로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과 함께 시민운동의 측면에선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시민에게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실현 가능했던 건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요구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서울 시정부와 공공병원이 의기투합해서 할 수 있었던 거다.
예를 들어서 경남은 하동, 남해 취약지 의료가 제대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시민운동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대구도 동구나 북구가 대구의 다른 곳과 격차가 큰데 이런 곳에 제대로된 공공의료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시민의 요구가 올라와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시·도 차원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런 과정에 참여해서 시·도 예산 가운데 일정 부분이 공공보건의료에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불가피한 적자를 평가해서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에 전가하지 않도록 시정부, 도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거나, 정책을 감시하는 기능도 해야 한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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