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두지휘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더민주당에 입당했다.
더민주당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고려한 경제성장과 외교안보 전문가 필요성을 영입배경으로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당대표실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역할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같은 메가(Mega)FTA 주도자로 설정했다.
김 전 본부장은 “대한민국 경제 엔진은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과 전략 위주로 체결하는 메가FTA를 주도하고, 우리 자유무역구와 중국 자유무역구를 상호 개방해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이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 비준 동의를 저지한 바 있는 더민주당의 기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출시장을 확대를 위해 메가FTA가 필요하다. 앞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데 많은 정책을 연구해 당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자신과 함께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과의 차별성을 묻자 재차 메가FTA 추진을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소용돌이치는 동북아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가 메가FTA를 하나 만들어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전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두고는 두 가지 고려사항을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북한에 자본주의를 투입해 북한 시장 세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면 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폐쇄 조치 전에 F35 대신 F22기 랩터 인수, 3천 톤 급 핵 엔진 잠수함 건조 허용, 미사일 사거리 연장, KFX 사업 기술 이전 동의, 우라늄 재처리 여부 등의 대가를 (미국으로부터) 받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부터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 전 본부장은 미국, EU, 아세안 등 45개 국가와 FTA 협상-타결을 주도했다. 2007년부터는 주 UN대사를 역임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을 맡았다.
김현종 본부장이 주도했던 한미FTA 협상은, 미국 요구에 따라 광우병 논란을 안고 있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받아들이고, 농업과 중소 제조업 몰락 등 부작용이 제기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 한미FTA는 일부 대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대신 투자자국가제소(ISD) 등 수많은 독소 조항도 문제가 돼 2011년 국회 비준 과정에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기사제휴=참세상/김용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