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구시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천명했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을 앞두고 대구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하고, 지원할지, ‘무엇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① 2021년 6월 현재, 대구의료원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② 진단, 대구 의료체계의 빈틈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③ 처방, 제2대구의료원이 나아갈 길은?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④ “제2대구의료원 건립, 큰 그림에서 고민해야”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⑤ “좋은 공공병원, 지자체 정책 의지가 중요해”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⑥ “공공병원, 잠재 응급환자 소화할 수 있어야”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⑦ “대구는 정말 의료 자원이 충분한가?”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⑧ “제2대구의료원 건립, 뉴노멀과 올드노멀의 경쟁될 것”
“공공의료체계의 부분은 양적, 질적으로 다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공공의료체계에 투자하는 것도 부족했다. 다만 대구가 그래도 국립경북대병원과 칠곡병원이 있고, 민간병원 인프라가 우수해서 민관 협업과 협력으로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제2의료원을 어떻게 건립할지부터 해서 민간 의료와 어떻게 협업하면서 앞으로 의료 소외 계층, 서민 의료 복지 서비스의 질을 확충하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의료체계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난달 30일 시장 취임 3주년 간담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밝힌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평가와 고민이다. 평이한 수준의 평가와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정도의 고민이 답변에서 드러났다. 사실, 한 번의 질문과 답변으로 마무리되는 간담회에서 한 말만으로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나 고민을 깊게 알 순 없다.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권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시기부터 지금까지 민간 의료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이고 있고, 그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권 시장은 지난 2월 전격적으로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을 선언하기 전까지 줄곧 ‘대구의료원 내실화’와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입장을 견지했다.
2021년 현재 대구시가 집계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대구 의료기관 220개소1 중 9개(4.2%)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현황이나 3만 6,020개 중 3,774개(10.5%)에 그친 병상 현황을 고려하면 민간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건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선 안된다는 건 코로나19를 통해 체득한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공공병상 5,000개 확충 계획을 내놓은 것만 봐도 그렇다. (관련기사=지방의료원 건립 탄력받는데···제2대구의료원은?(‘21.1.20))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난 2월 그동안 장기 과제로 미뤄뒀던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권 시장은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꼬박 1년이 되던 2월 18일,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2대구의료원의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에서부터 확산 방지,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했다. (관련기사=권영진 시장,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 공식화(‘21.2.18))
이제는 어떤 의료원을 건립할 것인가가 중요한 고민거리가 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3일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3개 연구기관이 입찰에 참여했고, (주)프라임코어컨설팅이 1순위 협상자로 선정됐다. 대구시가 제시한 과업이행요청서를 보면 이번 용역을 통해 기초적인 현황 분석뿐 아니라 ▲입지와 규모 ▲예상 진료권 및 적정 병상 규모 ▲설립 및 운영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2의료원 건립에 대한 고민을 연구기관에만 맡겨둬서 될까 하는 우려는 있다. 제2의료원 건립은 대구 공공의료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중대한 전환점이 될 공산이 크다. 현행 대구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 대구 공공의료체계의 빈틈을 해결하고 메꾸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새 병원을 건립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구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주장된다.
김종연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제2의료원 용역이 끝나고 잘 풀려서 건립이 확정되더라도 완공까지 빨라야 3, 4년이 걸린다”며 “그렇다면 2026년, 2027년 대구 의료전달체계의 그림을 그리고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구의료원과 제2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는 최소한 그려놓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2의료원 건립, 대구 공공의료체계 재정립 계기로 삼아야
대구시, 진료권·규모 분석 연구용역···기존 연구로도 예측
연구용역에 그치지 않고 시민·전문가와 의료체계상 마련 필요
연구용역을 통해 확인하려는 진료권이나 규모 등은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 진료권의 경우, 정부는 전국을 17개 권역으로 나누고, 다시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해 의료체계를 세우려 하고 있다. 대구는 시 전체를 하나의 권역진료권으로 하면서, 서남권(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과 동북권(동구/북구/중구/수성구) 2개 중진료권으로 나뉜다.
정부는 권역을 총괄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하나 지정하고 중진료권별로 지역책임의료기관도 지정하고 있다. 대구는 권역책임의료기관(경북대병원)과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대구의료원)은 지정됐지만 동북권은 마땅한 책임의료기관을 찾지 못한 상태다.
2019년 보건복지부 의뢰로 국립중앙의료원이 분석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전략 연구보고서’를 보면 동북권은 인구수 대비 필수의료자원이 부족하고, 응급·심혈관 건강 수준이 열악하다고 평가된다. 전체 의료자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시민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적다는 의미다.
동북권에는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이 있지만 각각 대구와 경북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이 주어진 상태다. 두 병원을 제외하면 종합병원급은 민간병원만 5곳 있다. 보고서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제2의료원 건립 진료권으로 적절하게 판단된다.
반대로 서남권에는 상급종합병원이 3개(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종합병원은 7개가 있다. 물론 종합병원 중에선 300병상 이상 규모가 되는 병원은 2개뿐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둘 모두 공공병원(대구의료원, 보훈병원)이어서 동북권에 비해 조금은 여유가 있다.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도 450개로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해서 응급 건강수준이 열악하다고 평가됐다. 보고서가 나온 후 영남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서 일정 부분 개선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가 전체적으로 응급의료자원이 부족해서 응급사망비가 두 진료권 모두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점이다.
책임의료기관 없는 동북진료권
300병상 미만, 의료 질 개선 효과 적어
규모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보고서’를 보면 300병상 이상 규모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라고 설명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비중이 50% 이상인 OECD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30% 수준이다. 대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20개가 보유한 병상 중 9,054개(25.1%)만 300병상 이상 병원이 보유한 병상이다. 이마저도 종합병원급으로 다시 분류하면 5,946개(16.5%)에 그친다. 서울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보유 병상이 44%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다.
의료체계에서 300병상 이상 병원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실시한 ‘건강보험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양적 측면에서 병상이 과잉 공급되어 있지만 300병상 미만 중소형 병·의원 공급이 75%에 달해서 공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300병상 미만 급성기 병상은 공급을 하더라도 입원이나 재입원을 증가시키고 진료권 내 자체충족률, 사망률을 개선하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나 지역거점의료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병상이 많을수록 진료권 자체충족률을 개선하고 입원환자의 사망과 재입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특히 고난도 질환 자체충족률과 사망률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병상 공급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면서 ▲시도 및 진료권별 병상 총량제 ▲종합병원 신설 병상 기준 강화(300병상 이상) ▲적정 규모 이하 중소병원 기능 전환 ▲지역거점의료기관 육성 등을 제안했다.
공공병원 하나 의미 넘어서는 제2의료원
대구의료원이 직면한 한계도 고려해야
적절한 규모의 병원을 자원이 부족한 곳에 건립하는 것만으로도 1차적인 효과는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병원 하나 짓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제2의료원은 단순히 공공병원 하나의 의미를 넘어선다. 정교한 설계와 고민을 통해 건립될 경우엔 대구가 안고 있는 의료체계의 문제나 시민건강권을 확보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간단하게만 봐도 높은 응급사망비2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고,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영아사망비,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심장질환 사망률, 뇌혈관질환 사망률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처럼 신속한 대응이 환자 생명에도 직결되는 시간 민감성 질환은 응급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 마련이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현재 대구의료원은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구의료원은 중증외상이나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의료진 구성도 가정의학과(5명)나 소아청소년과(3명) 의사가 많고 외과계 의사는 3명에 불과하다. 부산의료원이 일반·흉부·신경·정형 등 외과계 의사가 10명이고 가정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는 각 2명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대구의료원 2019년, 2020년 연달아 중증환자 구성과 적정 재원 기간을 척도로 하는 수치(ELI/CMI)가 유사병원 평균보다 취약하게 평가됐다. 중증환자는 적은데, 재원 기간이 긴 환자는 많다는 의미로 중하지 않은 환자가 오래 머무는 병원이라는 뜻이 된다.
대구의료원이 그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에 무게를 둬왔고, 최근의 공공의료 패러다임이 시민 일반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을 감안하긴 해야 한다. 또 대구의료원 구성원들 역시 코로나19 대응 최전방에 노출되면서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대구의료원은 현재 구성원에게 적절한 처우를 보상해주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상황이다. 보상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선 어떤 혁신적 조치도 구성원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10년차 대구의료원 간호사 이가현(가명) 씨는 “저희도 병원을 특성화하는 방향에 대해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인식이 커졌고, 돈과 인력이 많이 드는 일을 해도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그만두는 사람은 더 늘고, 악순환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 한방병원, 치과병원 포함
- 국립중앙의료원 연구 결과 대구 두 진료권 모두 응급사망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대구 공공의료] ② 진단, 대구 의료체계의 빈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