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50)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이 “정부는 미사일방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 없이 사드 부지만 거론하고 있다”면서 사드 대구배치설과 관련해 “사드가 배치되면 대구가 안전해진다는 주장은 정치논리일뿐 군사적으로 전혀 객관성이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단장은 15일 오후 3시 정의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의 실체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 자리에는 이영재, 장태수 대구시당 공동위원장과 조명래 대구 북구을 예비후보도 참석했다.
먼저 김종대 단장은 최근 불거진 사드 배치가 군사적 실체와 무관하게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국면에서 불거진 정치적 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단장은 “한반도에서 북한 핵 억지와 방어 정책을 협의하는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201년 구성된 이래 2014년까지 사드는 단 한 번도 매치가 고려된 적 없는 무기체계”라며 “우리 정부도 사드 배치 요청도 없고, 협상도 없었다는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1월6일) 이후 대통령 담화에서 사드 배치 검토를 언급하면서 갑자기 정책이 급선회했다”고 말했다.
김종대 단장은 “이후 미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공화당 후보들 중심으로 오바마의 북핵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고 중국을 압박하며 MD(미사일방어체계) 예산을 증액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 협의로 선회한 한국 정부에 대해 김 단장은 “사드는 특정한 하나의 무기체계에 불과한데 이를 대북정책보다 중요하게 만들어 안보세력과 안보등한시세력으로 양분해 이데올로기화된 무기가 됐다”며 “무기 도입을 위해 안보를 하는 것인지, 안보를 위해 무기를 도입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종대 단장은 사드 미사일의 기술적인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 5개 사드 포대를 가진 미군도 제조사 록히드 마틴(lockheedmartin) 측의 문제로 미사일이 전부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단장은 “한국에 배치 가능한 포대는 괌에 있는 것인데 올 수가 없다. 또, 미국 텍사스에 있는 포대도 미국 본토 내 유일한 포대라서 올 수가 없다”며 “나머지 포대에는 미사일이 없다. 언제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사드를 배치한다는 건 미사일 없는 포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가 대구에 배치되면 대구가 안전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북한은 이미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을 1천기 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저고도로 침투해 사드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서 “정치논리이지 군사적으로는 전혀 객관성이 없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대 단장은 “필요한 사드 포대가 3개인데 첫 번째 포대가 대구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한반도 MD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과 구상 없이 서둘러 배치 부지만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대구가 아니더라도 대구는 다음 부지 후보로도 계속 물망에 올라갈 것”이라며 부지 선정 논란의 부적절함을 꼬집었다.
대구가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대구가 최적의 유력지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는 군사장비의 특성만 놓고 평가한 것”이라며 “대구처럼 공항이 있는 인구밀집지역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군사 정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한다. 사드 배치는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이므로 헌법 차원의 문제”라며 “사드 배치 한미 협약이 맺어지면 국회 비준동의도 있어야하고, 지자체와도 협약 없이는 안 된다”며 사드논란이 과잉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끝으로 김종대 단장은 “사드가 북핵 문제에서 중요하다면 사드 배치만 준비하는데 박근혜 정부 임기가 다 지나간다. 호흡을 길게 국민과 소통하면서 공론화할 수 있음에도 서두르는 양상은 미사일방어체계에도 부적절하다”며 “안보장사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 지정학, 실효성,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 발표문을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