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의성 쓰레기산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가 2019년 전국 불법 방치 폐기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불법 폐기물 120만 톤이 적발됐다. 2년이 지난 지금 2019년 전수조사 이후 추가로 발생한 불법 폐기물은 43만 2,000톤. 이중 약 17만 2,000톤이 경상북도에 투기됐다.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20%,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경북에 전국 불법 폐기물의 40%가 쏠려 있다. 경북 불법 폐기물 17만 2,000톤 중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쌓아 둔 방치 폐기물은 2021년 2월 기준 6만 2,000톤. 경북은 왜 불법 폐기물 투기장이 된 것일까. 불법 투기로 인해 지역 주민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까. <뉴스민>이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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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조직과 싸움, 시작은 책임감 때문이었다. 2019년, 서봉태(51) 씨는 서 씨가 만들어 매각한 공장을 우연히 지나가다 공장 출입문이 이상하게 찌그러진 것을 발견했다. 공장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했다. 연락을 받고 현장에 달려온 공장주는 망연자실했다. 서 씨는 주변 공장을 더 뒤져 봤고, 다른 공장도 폐기물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다. 그 길로 서 씨는 불법 폐기물 투기 조직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간단한 싸움이 아니었다. 파고들수록 불법 폐기물 투기 조직이 체계화됐다는 걸 알게 됐다. 불법 투기 체계 또한 한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투기범 조직, 배출업체, 운송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린 상태란 것도 깨달았다. 그에 비해 투기 범죄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은 엉성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는 개인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폭력단체 출신 불법 폐기물 브로커에게 위협을 받는 일도 있었다. 올해 초, 서 씨가 구축해둔 불법 투기 감시망에 모 폭력단체가 서 씨를 찾아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온 당시, 때마침 서 씨가 전화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 관계인들이 들썩인 적도 있다. <뉴스민>이 인터뷰를 위해 찾은 경북 영천 서 씨의 사무실 모니터에는 사무실 주변을 비추는 카메라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책상에는 호신용 철제 삼단봉이 놓여 있다.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 불법 폐기물이 집중 조명되면서, 불법 폐기물 대응 체계도 갖춰질 법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서 씨는 아직도 수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으며, 불법 폐기물 투기의 핵심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도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쓰레기산이 다시 민간업자들에 의해 다른 곳으로 투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 폐기물을 관성적으로 해결하려 할 때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집행한 물건을 신고와 다르게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한 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신고와 다른 업체에 폐기물을 전달하고, 그 업체가 불법 투기하는 겁니다. 실례로 경남 한 유명 민간업체가 행정대집행에 참여해서 가져온 폐기물을 다른 곳에 투기한 정황을 잡았어요. 대집행한 물건을 다른 데 투기했다는 내용을 관계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둔 상태고, 계량전표도 확인했습니다. 조만간 고발할 것예정입다.
불법 폐기물이 또다시 투기된 유사 사례가 있는데, 영천 공장에 투기된 사례예요. (관련기사=불법 쓰레기로 썩어가는 경북의 빈 공장···날벼락에 속 타는 공장주). 이 기사에 등장하는 피해 공장주 공장에 투기된 폐기물이 2018년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이 한국에서 필리핀에 갔다가 다시 영천 공장에 투기됐어요.”
서 씨는 불법 폐기물의 제대로 된 처리를 위해서는 주된 원인 제공자(중간배출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 씨는 “투기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폐기물 원 배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버린 사람은 처벌받지만, 운송한 사람, 배출한 사람이 처벌 제대로 안 받으면 투기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씨가 언급한 원 배출자란 폐기물 중간·종합 재활용업체를 말한다. 2018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방치폐기물 발생 업체 중 69.7%가 중간·종합 재활용업체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종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전체의 7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 폐합성 수지(12.3%), 사업장폐기물(4.2%), 오니(2.6%),기타(1.1%) 순이다.
서 씨는 불법 폐기물 문제의 핵심은 생활 쓰레기 보다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이라고도 강조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 노력과 별개로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투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쓰레기산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해결이 핵심입니다. 현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5톤 미만 폐기물 운송 차량(하이카)은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서, 일부 운송업자가 4.5톤 하이카를 쓰면서 여기에 불법으로 가변 축을 더 달아서 10톤씩 싣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상 운송업자보다 폐기물을 더 싼 가격에 받아 처리하는데, 건설업장에서 누가 제값 주고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운반되는 폐기물은 처리도 불법적으로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건설폐기물도 나무나 수지, 생활용품, 콘크리트 다 분리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운송되는 폐기물은 그냥 통으로 매립장에 가서 매립해버립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권한도 단속 인원도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한 책임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권한 있는 합동 수사 조직이 꾸려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씨는 “환경직 공무원이 현장 단속 갔다가 신변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다. 담당자 수도 부족해 업무 강도도 심하다. 권한도 없어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라며 “불법 폐기물 단속에서는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장에서 증거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통장이나 통화내역을 확인해서 투기 조직의 자금 흐름이나 핵심 인물을 잡아내야 하는데, 시·군 공무원들이 가서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경찰 근무평점에 불법 폐기물 단속 관련한 내용이 없다. 기본적으로 경찰 사건이 아니라고 여긴다. 이 사건 관련해서 몇 명을 구속하든 근무평점에 반영 안 되니까 의욕이 없을 수밖에 없다. 국세청, 출입국, 경찰, 환경부가 합동 수사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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