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도내 개발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이지만, 직원 일부에 그친 조사 실효성을 의심하면서 전 직원으로 조사를 확대해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는 3일 지난달 30일까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3,865명에 대한 조사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사업지구에서 부동산 거래나 토지 보상 이력이 있는 공직자 및 가족 4명을 확인했지만 모두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토지 취득으로 투기 의심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려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산 화장품 특화지구 ▲경산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칠곡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등 7개 사업지구에 대한 투기 의심 사례를 조사했다.
경북도는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사업지구별로 입지발표일로부터 5년 전까지 도와 관할 시·군에서 사업추진 부서나 도시계획, 농지 및 산지 허가 등 관계부서에서 근무한 공직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대상 인원은 모두 4,158명으로 퇴직이나 타 기관 전출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공직자 253명,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가족 40명을 제외한 3,86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조사를 하지 못한 공직자 253명은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가족 40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북도 조사 결과를 두고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조사 대상자 직원이 1,064명에 불과해서 협소해서 투기 의심 사례가 없다 해도 경북도 모든 공직자의 투기 의심 사례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경북도는 제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1차로 했다면 나머지 2차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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