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조속한 유치원 무상급식 실현을 약속했다. 14일 오전 대구시의회 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한 권 시장과 강 교육감은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토 과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13개 시·도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구와 부산, 서울, 세종시는 여전히 유치원 무상급식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기도 했지만 당선되진 못했다.
대구는 초·중·고 무상급식도 매번 막차를 타듯 실시했다. 중학교 무상급식이 2019년부터 실시됐고,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지난해 고3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서 올해부터 전면 확대됐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다.
이태손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비례) 지난해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14일에는 교육감과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계획과 시행 가능성을 물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유치원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대구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 언제부터 시행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달라”고 물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태손 의원이 질의하고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에 공감하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재원을 확보해 실행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유치원 무상급식 초·중·고 학교 무상급식과 더불어 매년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교육청 단독으론 힘들고, 대구시와 구·군 협조가 필요하다. 교육행정 협의회를 통해 지속해 협의할 것”이라며 “유아 학비로 인한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상급식 시행은 지향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 설명에 따르면 초·중·고 무상급식에 연간 약 1,600여억 원이 소요되고 있고,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확대하면 추가 소요 재원이 잠정적으로 최소 160억 원에서 200억 원 가량이다.
교육청은 정확한 비용 추계를 위해 유치원 급식단가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고 8월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교육청은 무상급식 실시에 앞서 유치원의 급식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최근 실시했다.
강 교육감은 “사립 유치원 218개 원을 대상으로 급식 시설, 기구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시급하게 보완해야 급식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도 추가경정 예산에 긴급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권영진 시장도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뜻을 내보였다. 권 시장은 강 교육감 답변 후 자신을 상대로 이어진 추가 질문에서 “이젠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에서도 국가 책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 차원에서 유아들에게 차별없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교육감 답변처럼 교육청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도 무상급식 도입 시기, 방법, 재원 분담 등에 대해서 교육청, 구·군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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