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탈시설을 요구해온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오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코로나19를 거치며 더 적극적인 탈시설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전체 인구 감염률보다 4개 큰 거로 확인됐다.
6일 오전 11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탈시설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은 그래도 된다”는 차별과 배제가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며 적극적인 탈시설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집단 거주시설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률은 전체 인구 감염률보다 4.1배 더 높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이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거주시설에서 더 쉽게 감염되며, 기저질환을 가질 가능성도 더 커 치명적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절반가량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요양원 같은 집단 거주시설 거주인이기도 해서, 장혜영 의원은 긴급탈시설을 포함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420장애인연대는 “집권 여당의 압도적 의석에도 정부는 장애인 삶에 놓인 적폐를 조금도 청산하지 않았다”며 “대구시도 탈시설에 별 관심이 없다. 2차 탈시설 추진계획은 관련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도 않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겐 차별적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시설 말고 집을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및 재난대책 강화 ▲건강권 보장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활동 기반 확대 ▲여성장애인 권리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주거권 보장 ▲활동지원 관리 보장 ▲이동권 보장 ▲평생학습권 보장이라는 9대 분야 53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월 ▲2024년까지 152억 원을 투입해 시설거주 장애인 200명 탈시설 지원 ▲자립 생활주택 61개소에서 100개소까지 확대 ▲1인당 1,000만 원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 등 2차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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