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경북지부가 코로나19 시대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이 심각하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24일 오후 2시 전교조 대구지부·경북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구와 경북의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3만 3,286학급으로, 전체 학급(4만 4,592개) 중 74.6%를 차지한다. 대구는 전체 2만 846학급 중 1만 6,457학급(78.9%)이, 경북은 전체 2만 3,746학급 중 1만 6,829학급(70.8%)이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에 따르면 학교 교실 평균 면적이 66∼67.5㎡(20평)인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해야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지난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 대구지부·경북지부는 “과밀학급은 방역 사각지대다. 학급당 학생 수에 상한을 둬야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하다”며 “띄엄띄엄 등교로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가 3월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에 교사 99.2%가 찬성했다”며 “국회는 관련 법안을 즉각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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