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실시된 첫 번째 권역별 토론회에선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방식과 내용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행정통합공론위)는 4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1차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철영 행정통합공론위 연구단장과 최재원 연구팀장의 주제 발표 이후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최철영 단장은 기본계획 초안에 근거해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 및 비전을 발표했고, 최재원 팀장은 통합된 대구경북의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행정통합 진행 방식과 내용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채워졌다.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른바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를 예로 들며 충분한 준비 없는 통합은 이후에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마창진은 통합 후에 실질적인 중앙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장기간 가다 보니 지역에서 도리어 갈등이 심화됐다”며 “창원시의회, 도의회에서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통합이 신중하지 못하고 주민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결과다. 선통합 후조정은 주민 갈등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김두현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장도 “답을 정해놓은 통합 추진”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통합이 내세우는 강점은 규모다. 그런데 규모도 3위다. 수도권에는 밀린다. 행정통합의 필요성, 구체적인 이익 같은 게 시도민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는데, 정해놓고 무리한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봉기 전 계명대 석좌교수(행정학과)는 부산·울산·경남과 비교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며 통합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부울경이 800만인데, 동시에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면 어디가 될 가능성이 더 큰가? 우리는 우리만 보고 있다. 현 정부 입장에선 대구, 경북이 눈엣가시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2곳인데, 합쳐서 16개 중 1곳이 되면 이 정부는 더 좋다”고 말했다.
최준호 영남대 교수(행정학과)는 “통합에 근본적으론 찬성한다”면서도 현재의 방식에는 의문을 품었다. 최 교수는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두 곳을 합쳐서 3위가 된다고 하지만 웃기는 이야기다. 대구와 경북을 합쳐도 GRDP(지역 내 총생산)는 8% 정도다. 수도권은 50%가 넘는다. 우리가 무슨 대항을 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통합 논의에서 여성 문제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대구경북의 심각한 문제 중에는 저출생 문제가 있다. 여성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며 “행정통합 어떤 자료에도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여성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패러다임과 관점을 전환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