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경제방역대책으로 오는 3월 1,05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9일 오후 ‘일자리·긴급복지 중심 사각지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은 총 3.8조 원을 들여 사각지대 시민 53만 명 발굴·지원으로 요약된다. 지원책 중 추경이 필요한 1,051억 원을 제외한 약 3조 7,000억 원은 지난해 편성한 예산에 반영되었거나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 없는 세금 감면 대책이다.
대구시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선별과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이다. 중앙 정부가 내놓은 버팀목 자금 지원책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찾고, 긴급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는 대책으로 지원책이 마련된 것으로 핵심이 설명된다.
우선 대구시는 130억 원을 지방비로 마련해 정부 버팀목 지원 사각지대 보완에 나선다. 대구시가 마련하는 130억 원은 여행업·관광업·공연업·전시 및 국제회의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중 정부 버팀목 자금 미지원 업체에 100만 원, 정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인, 전문예술단체 에 100만 원, 전세버스 1대당 15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추가 지원을 받는데, 대구시는 100만 원을 받는 개인택시와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에도 정부 지원금 50만 원과 대구시가 추가로 50만 원을 얹어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졸업생 중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취업응원카드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여기에 필요한 130억 원은 3월 추경 전에 재난기금으로 먼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가 경제방역대책 일환으로 3월에 추진하는 추경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이다. 대구시는 추경으로 500억 원을 마련해서 1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애초 대구시는 방역공공근로 등 올 한 해 동안 121억 원을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1분기에 모든 예산을 사용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했기 때문이다.
권오상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1년간 약 2,000명을 예정했던 사업에 1만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했다”며 “그래서 예정보다 늘려서 3,000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1분기에 모든 예상을 투입하고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휴·폐업, 실직 등 위기가구 지원 사업에 기존 151억 원에 2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예산도 기존 37억 원에 63억 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코로나 대응 지역 의료기관 지원,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 방역 강화 사업으로도 158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다.
대구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조 6,000억 규모 사업도 이날 발표한 지원책으로 포함했다. 해당 사업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공급, 경영안정자금 지급 사업 등과 대구행복페이 발행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같은 사업을 포함한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보증공급이나 창경자금 등은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해서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며 “업종 제한도 있지만, 폐지하고 폭넓게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포커스를 맞춘 계획”이라고 사업 성격을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중앙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 재난지원 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차는 보편 지원을 했지만 오늘은 한계 지점까지 온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겠다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보편 지원은 지금은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월,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분위기가 서면 고려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