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8~9일 이틀간 2차 파업을 예고했다. 돌봄전담사 지방자치단체 이관 추진 등에 반대하며 지난 6일 1차 파업을 진행한 뒤에도 교육부가 협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일 오전 10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돌봄전담사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차 파업 후에도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한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와 해법 제시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2차 파업을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교사의 돌봄업무 경감이라는 접점에 집중하는 별도의 실무회의를 제안한다”며 “시간을 지체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검토해 긍정적 답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돌봄 확대, 내실화를 위한 개선도 있어야 한다. 온종일돌봄법 논란은 중장기적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비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결국 민간위탁으로 이어져 돌봄교실의 공적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돌봄전담사의 신분도 교육청 직고용 무기계약직에서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바뀌어 고용불안 우려도 있고, 결국 돌봄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로 11월 초 전국적으로 돌봄전담사 하루 파업이 진행됐다. 대구와 경북도 지난달 6일 돌봄전담사 수백 명이 파업에 나섰다.
교육부는 파업 우려에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제안했으나 1차 파업 후에도 협의체가 바로 열리지는 않았다. 지난달 24일 1차 협의가 열렸으나 노조 측은 협의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