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역대 의회 역사를 안내한 전시물에서 지방의회를 해산시킨 5.16군사정변을 ‘5.16군사혁명’으로 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은 1961년 5월 16일 일어난 쿠데타를 ‘군사정변’으로 쓰고 있다. 더군다나 이로 인해 해산까지 당한 지방의회가 ‘혁명’으로 기록한다면 해산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꼴이다.
지난 2016년 3월 경북 안동으로 옮겨간 경북도의회는 새로 문을 열면서 건물 1층 오른편에는 역대 의회와 의원에 대한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다. 1960년 12월 20일 개원한 제3대 의회를 소개하면서 군사정변 이후 도의회 해산을 두고 “5.16 군사혁명으로 인한 지방의회 해산(군사혁명위원회 포고문 제4호)”이라고 표기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방의회 선거가 처음 치러진 것은 1952년이다. 당시에는 시·읍·면 의원 선거와 도의원 선거가 함께 치러졌다. 1956년에는 시·읍·면장 선거도 직선제로 치러졌으나, 1958년 중단됐고, 4.19혁명 이후에야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제가 부활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의회를 해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일명 ‘유신헌법’을 통해 지방의회 구성을 조국통일이 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대에는 5·16을 ‘혁명’이라고 부르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 아래 역사 교과서는 5·16을 ‘혁명’이라고 표기했다. 하지만 1996년 제6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에는 5·16은 ‘군사정변’으로 굳어졌다. 2011년 대법원은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문에 5·16을 ‘쿠데타’로 판시했다.
해당 표기와 관련해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좋게 해석하면 혁명이고, 나쁘게 생각하면은 정변이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표기된 것 같다”며 “(수정 여부는) 의원들하고 상의 해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문을 연 경북대학교 역사관에도 5.16군사정변을 혁명으로 표기해 논란이 된 이후 수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