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구시가 대구의료원 예산은 삭감하고, 축제 행사 예산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지숙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달서구6)은 “대구시 2021년 예산 편성은 공공안전 분야는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른 지자체가 감축하는 문화, 관광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5.4%나 높은 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배지숙 의원은 30일 오전 대구시의회 2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여파는 대구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시민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 최근 전국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 3차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런 위기 속에 각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통해 난국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구시도 2021년 예산으로 ‘위드 코로나 속 일상회복’과 경제도약’에 집중하기 위해 9조 3,897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그러나 이는 전년대비 단 1.7% 증가한 것으로 부산 5.6%, 인천 6%, 광주 10%, 경북 10.6% 등 코로나 위기 타개를 위한 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예산 편성과 비교할 때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평가했다.
배 의원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예산이라면서 공공 안전 분야는 1,722억 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오히려 다른 지자체가 감축하는 문화, 관광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5.4%나 높은 2,671억 원을 배정해 예산 편성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몇 가지 실례를 들면 코로나19 최선봉에서 대구를 지키고 8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한 대구의료원 내년 예산은 오히려 20억 삭감됐다”며 “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의료계 헌신을 기념한다면서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 기억공간 조성사업에 무려 1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아직 코로나는 진행 중인데 지금이 기억공간조성이나 할 정도로 여유를 부릴 때이냐”며 “어디 이뿐인가? 지역 4대 축제를 비롯한 문화 예산은 오히려 예년 수준 이상으로 편성했다. 신설 축제를 비롯해 수십여개 각종 축제와 문화 행사, 세미나 등은 코로나19 감염을 촉진시킬 수 있고 사업 중요도나 필요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이런 상황을 종합해 2021년 대구시 예산안 심의에 앞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지역경제 회복 및 시민안전 초점 둔 예산 심의를 위한 사전준비 ▲불요불급한 행사, 축제, 세미나의 과감한 연기 및 삭감 심의 ▲제2대구의료원 설립 추진 등을 강조했다.
지난 6일부터 279회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대구시의회는 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2021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다. 1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별 심의가 마무리되면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의를 진행한 15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