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대구 중구의원(국민의힘)이 권영진 대구시장, 류규하 중구청장, 여성단체 관계자 등 5명을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홍 의원은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 폐쇄 과정에서 대구시와 중구청이 추진한 성매매 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에 “강제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구분 없이 지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은 자신의 주장에 근거해 권 시장과 류 구청장을 업무상배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탈성매매 사업을 주관하는 여성단체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자 확인 시 고발과 함께 구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90명의 지원 대상자가 모두 위계, 위력에 의한 강제 성매매 피해자로 구별돼 지원금 1인당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선정 단계에서부터 의혹이 있는 것”이라며 “불투명한 (지원 대상) 선정으로 12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이 교부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지원금을 받은 성매매 종사자가 사실은 성매매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데도 이를 묵인 내지 방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상담소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해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피해자 구호와 보호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 시장 등을 고발한 것에 대해 홍 의원은 “내부 개혁이고 혁신이다. 잘못된 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자갈마당 탈성매매 지원 사업 시행에 앞서 경찰이 조사한 성매매 종사 여성은 116명이었다. 이들 중 면접과 심사 등을 21회 개최해 90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지원 후에도 매월 2회 상담을 통해 지원 적절성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했다. 지원된 사업비 총 15억여 원 중 620만 원이 서류 미비로 인한 부적정 지원으로 파악돼 환수됐다.
대구시는 자갈마당 폐쇄를 추진하면서 2016년 12월 ‘대구광역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자갈마당 성매매 피해자 가운데 희망자는 생계유지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최대 2,000만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홍 의원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 중구의원에 당선됐다. 2018년 12월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회의 자리에서 탈성매매 여성 등을 지칭하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 원 받고 난 다음에 또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관련기사=’성매매종사자 비하’ 사과 요구에 홍준연 의원, “성매매 여성은 탈세범”(‘19.1.29))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홍 의원을 제명 징계 헸고, 중앙당도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비하와 혐오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민주당의 여성, 장애인, 소수자 인권 보장 강화 강령과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며 제명 징계를 확정했다.
중구의회로부터도 “중구의회 정례회와 본회의 구정 질문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하성 발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음에도 사과 및 유감 표명 등 반성하는 점이 없다”며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했고, 통합 과정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관련기사=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새로운보수당 합류···”하태경·유승민 뜻 같이한다”(‘19.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