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지난해만 약 26억 원을 들여 운영한 각종 위원회 정보를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통합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통합된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각 위원회별 위원명단, 회의 개최 등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정보가 공개는 되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짚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공개한 17개 광역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2만 6,395개에 달한다. 각종 위원회는 행정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위원회는 연간 평균 3.91회 회의를 열고, 운영경비는 약 505억 원을 사용했다.
대구는 위원회가 857개 있고, 지난해 운영경비로 약 26억 원을 썼다. 1개 위원회 평균 회의 개최는 4.01회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4,10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약 115억 원을 운영경비로 썼다. 1개 위원회 운영경비 평균은 제주도가 266개 위원회가 약 17억 원을 사용해서 평균 665만 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는 308만 원으로 두 번째로 높다.
위원회의 역할이나 비용적인 면 때문에라도 광역단체는 관련 정보를 통합해 관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의 경우엔 사전정보공개 현황에서 위원 명단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통합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사전정보공개 메뉴를 활용하거나 독립적인 메뉴를 활용하는 등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그러나 오로지 대구시만 위원회 운영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대구시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각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전체 위원회 현황과 운영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진 않다. 공개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구참여연대는 “주민에게 알 권리가 있고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자료라면 사전정보공개 등의 방식을 통해 접근하기 쉽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대구시는 시민의 제안과 바람에 따라,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가 하는 것처럼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는 있지만 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계획은 현재까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원회별로 회의 결과 등은 공개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 현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