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지침 기습 발표…민주노총, “총파업 돌입할 것”

"금요일 오후 기습 발표는 독재정권 전형 보여주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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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대 지침’을 갑작스레 발표하자, 대구?경북 민주노총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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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저성과자 해고’와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2대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2대 지침’이 현장 노동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해, 지침 발표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해왔다. 한국노총 역시 일방적인 정부의 행보에 노사정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반발해왔다.

이날 같은 시간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기만적인 행정지침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행정지침 기습 발표는 독재정권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우리는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해고의 한파에 내몰고, 현장에서 노예 노동을 강요당할 것인지 모두가 안다”며 “이번 행정지침이 정말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왜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발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2016년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이 지침을 막아내자”며 “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지키는 자랑스런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발표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예정된 ‘확대 간부 집중 결의대회’를 ‘총파업 선포 대회’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5일부터는 총파업 태세로 전환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또, 행정지침 시행에 대해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과 2016년 단체교섭에서 지침 무력화를 공동 요구로 내걸 계획이다. (관련 기사 : 대구 민주노총 114곳, 노동부 ‘2대 지침’ 무력화 투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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