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을 출발한 4.16진실버스를 타고 대구에 온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대구 시민들이 오랜만에 함께 촛불을 들었다. 22일 저녁 7시 대구 중구 CGV 한일극장 앞에서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고 시민들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부탁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5일까지 10만 명이 동의해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게 된다. (국민동의 바로가기=▶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7주기가 되는 내년 4월 16일이면 만료된다. 유가족 등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진상규명을 탄압한 기간을 고려하고, 책임 있는 이들의 범죄 행위를 밝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에 유사 사례가 있다는 근거도 들었다.
정금교 대구4.16연대 공동대표는 “저는 세월호 활동을 하면서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다고 마음 다짐을 했다. 그런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다. 7주기까지 밖에 없다는 사실”이라며 “7주기가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이야길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불과 5, 6개월 남았다”고 말했다.
정금교 대표는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는 올해 말이 임기 만료다. 이럴 수는 없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공소시효며 임기 만료라니, 이번 기회밖에 없다”며 “다시 있지 않을 기회다. 국회에 관건이 달려 있지만, 그들이 하지 않으면 국민이 또 나서야 한다. 부모님은 다시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벼랑 끝에 서서 이 시기를 돌파하겠다고 한다. 부모님들과 함께 한 시민들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할 시기”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여전히 2014년 4월 16일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안됐다. 세월호 참사가 단순히 해경의 구조 실패에 있지 않고 국가와 정부 차원의 방임과 은폐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는 이유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아예 안 된 것 아니고 사실 많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왜 아직도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말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진상 규명 과제는 정부가 승객을, 국민을 구하지 않고 수장한 건 엄연한 사실이고 이후 정부가 한 모든 행위와 말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근 위원장은 “도대체 그들(해경)은 무슨 생각으로 거길(세월호 참사 현장) 달려간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고 배경에는 누가 있는지를 밝히라는 것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하라는 의미”라며 “해경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 마땅히 컨트롤 타워여야 했던 당시 청와대, 대통령, 안보실, 그리고 개입 의혹이 짙은 국정원과 해군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