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 국민의힘)이 최근 3년간 대구·경북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2배 가량 늘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원인으로 꼽았다.
15일 홍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임금체불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비해 2019년 신고 건수와 사법 처리 건수 모두 늘었다.
경북 지역 신규 신고 접수는 2017년 5,089건에서 2019년 8,965건으로 늘었다. 사업장 수는 3,553곳에서 5,6695곳으로 늘었고, 노동자 수는 7,855명에서 1만 4,939명으로 늘어 2배 가량 늘었다. 체불 금액 역시 350억 원에서 82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경북 지역 사법 처리 건수는 2017년 사업장 834곳에서 2019년 1,951곳으로 늘었다. 노동자 수도 3,143명에서 7,149명으로 늘었다. 체불 금액은 234억 원에서 502억 원으로 역시 2배 가까이 늘었다.
대구 지역 신규 신고 접수는 2017년 4,934건에서 2019년 7,938건으로 늘었다. 사업장 수는 3,762곳에서 5,584곳으로 늘었고, 노동자 수는 6,605명에서 1만 1,594명으로 늘었다. 체불 금액은 187억 원에서 475억 원으로 늘어 2배 이상 늘었다.
대구 지역 사법 처리 건수는 2017년 사업장 684곳에서 2019년 1,434곳으로 늘었다. 노동자 수도 1,664명에서 4,510명으로 2.7배 가량 늘었다. 체불 금액도 712억 원에서 242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홍석준 의원은 “임금체불 신고 건수와 사법처리 건수가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고의적 임금 체불도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면서 노동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