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비정규직 노동자의 79.4%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8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김준열 경북도의원은 경북도의회에서 ‘경북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경북 5개 지역(포항, 경주, 구미, 안동, 경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79.4%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가 49.4%로 가장 많고, ‘조금 그렇다’가 30.0%로 뒤를 이었다.
어려움의 유형은 ‘급여 감소’가 21.6%로 가장 높고, ‘해고 위험’ 20.9%, ‘무급 휴직’ 15.5%, ‘직장폐쇄 위험’과 ‘직장 내 강압 증가’가 각각 11.0%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어려움 해결을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으로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재난 지원금 지급 ▲제조업 일자리 확충 ▲무급휴직 기간 중 실업급여 적용 등 대답이 나왔다.
또 코로나19 어려움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에 바라는 점으론 ▲고통 분담 강요 거부 ▲노동자 피해 대책 마련 ▲무급휴직 중단 ▲코로나 핑계 해고 금지 등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응답자 중 11.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24.3%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26.7%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거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더해 정해야 한다’가 26.6%로 가장 높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 25.6%, 경제성상률과 물가인상률에 생활 가능한 가중치를 두어 올려야 한다’ 21.3% 순으로 많다.
정규직과 차별 내용으로는 ‘정년 보장’이 2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본급’ 19/0%, ‘수당’ 14.8%, ‘호봉’ 14.1% 순으로 임금 관련 차별이 뒤를 이었다.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본부 정책국장은 “경북도의회 차원의 비정규직 대책팀을 구성하여 각종 기구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조례 제정 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틈타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며 “지원금을 받았는데도 고용안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수와 징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