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구시의원과 각 구·군 의원의 중간 성적표가 나왔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시·군·구 의회 2년 치 의정 활동을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8일 내놨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 분석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지난 선거에서 처음 대거 의회에 진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량·정성 평가에서 모두 국민의힘 보다는 나은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물론 민주당에선 지난 2년 사이 막말이나 갑질,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어 당에서 제명되거나 스스로 탈당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정활동 측면에선 ‘메기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고, 그간 다뤄지지 않았던 질문과 발언이 의회에서 다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시의원과 구·군의원을 망라해서 정당별로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의원 81명이 조례 제·개정안 186건을 발의했다. 1인당 평균 4.12건 수준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1명 의원이 전체 261건을 발의했다. 의원 수는 국민의힘의 60% 수준이지만, 조례는 40% 가량 더 많이 발의한 셈이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5.1건이다.
단체장을 상대로 한 시·군·구정 질문이나 5분 발언도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보다 많이 했다. 민주당은 51명이 340차례 질문 및 발언에 나섰다. 1인당 평균 6.66회다. 반면 국민의힘은 81명이 309차례 해서 1인당 평균 3.81회에 그쳤다. 1인 평균으로 보면 2배가량 차이가 난다.
각 시·군·구 의회별로 살펴보면 대구시의회에서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소 앞선 활동량을 보였을 뿐 나머지 8개 구·군 의회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앞서는 모습이다. 두 단체가 평가를 종합해 우수의원 19명을 선정했는데 이 중 12명이 민주당 소속인 점도 이를 방증한다. 반대로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면 곤란한 의원도 10명 선정했는데 이 중 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나머지 8명은 국민의힘 6명, 무소속 2명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논란을 빚은 의회는 의정활동에서도 다른 의회에 뒤처졌다는 사실이다. 달서구의회는 2018년 개원 당시부터 의장단 선거 파행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번 평가에서도 달서구의회는 다른 의회에 비해 의정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달서구의회는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제·개정 발의 횟수가 2.95회다. 1.95회에 그친 북구의회 다음으로 적다. 구정질문에서도 전체 의원 24명이 종합 19회를 하는데 그쳤다. 5분 발언은 150회로 다른 의회에 비해 많이 한 축에 든다. 다만, 5분 발언은 자기 주장에 그치는 활동인 반면 구정 질문은 단체장이나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구정의 실책이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묻고 답변을 끌어내는 활동이라는 걸 고려하면 질적 차이를 보인다.
달서구의회는 시정요구나 건의 활동에서도 동구의회(12.06건) 다음으로 적은 12.2건에 그쳤고, 의원 1인당 회의 불출석은 9.3회로 가장 많다. 의원의 기본 임무인 회의 출석 부분에서 다른 의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달서구의회 다음으로 1인당 평균 불출석 사례가 많은 중구의회가 4.6회인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다.
두 단체가 평가한 공천을 받으면 곤란한 의원 10명 중에서도 달서구의회 소속 의원이 5명이나 선정됐다. 달서구의회는 최근에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