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감염병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은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내고 있다. 동시에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사회의 아픔도 그대로 드러냈다.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1차 대유행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는 극심한 감염병으로 직접적인 피해만큼 사회과 품은 또 다른 아픔도 명징하게 드러냈다. <뉴스민>은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기획을 통해 이주민과 난민, 학생과 교사,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통해 감염병이 드러낸 우리 사회의 아픔을 짚고, 감염병에 대응하는 공공의료체계의 현실도 짚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1) 라울은 왜 인도로 돌아갔을까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2) 우디트는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3) 훌란은 3월에 넷째를 낳았고, 열흘 만에 참외를 땄다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4) 감염병의 시대, 이주민을 위한 국가는 없다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살아남았나(합본)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5) ‘특수근로형태근로종사자’로 살아남기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6) 이름만큼 어려운 ‘특고 지원금’ 받기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7) 나만 없는 고용보험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특수근로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 그리고 고용보험(합본)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8) 무너지는 신화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9) K방역 밖에 선 사람들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10) 방역마저 자급자족해야 하는 사람들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11) K방역도 메우지 못하는 공백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12) K방역은 ‘성공’했다지만, 같은 문제는 반복된다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성공한’ K방역, 그 밖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합본)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13년째 살면서 모텔 청소를 10년간 해온 출루니 훌란(가명, 34)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요령을 몸에 익혔다. 모텔 청소부의 미덕은 손님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평소에도 숨은 죽이고 타인의 시선은 피해 마주 보지 않는다. 계단을 지나는 손님 인기척이 들리면 청소하던 방에 들어가 숨을 죽인다. 그럴 때마다 훌란은 그곳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된다.
훌란이 모텔 일을 택한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모텔 일에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임금은 백만 원 중반대로 적은 편이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일도 아니다. 비교적 단속 위험도 적은 편이다. 모텔 업계에서도 외모가 한국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몽골 여성을 선호한다. 무엇보다도 임신 중에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다. 훌란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대구에서 딸 셋, 아들 하나를 낳았다.
한국에 온 2007년 곧바로 모텔 일을 시작한 건 아니다. 훌란은 역도 선수 자격으로 경기에 참여하려 입국했다가 몽골로 돌아가지 않았다. 몽골은 1990년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이후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됐고, 전반적인 소득 수준 하락도 이어졌다. 유목은 현금을 벌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고 제조업도 발전하지 않아 극심한 경제난과 일자리 위기가 이어졌다. 2004년 한국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을 떠나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취업 비자를 받으려는 훌란의 또래들이 많아 비자를 얻기 위한 경쟁이 극심해졌다.
봉급이 낮고 임기가 보장돼 있지도 않던 공무원에게 브로커를 통한 비정상적인 방법이 개입될 여지가 컸고, 이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이주를 원하는 몽골인이 짊어질 몫이 됐다1. 돈이 있어야 비자를 받든 취직을 하든 하는 상황에서 운전사 아버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남동생 셋 중 두 명은 일본으로 갔다. 훌란은 몽골에서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 대구로 왔다. 성서공단 이불 공장 기숙사에 신혼방을 차렸다. 훌란도 같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부모님에게는 한국에서 미등록 신분으로 살 것이라고 알렸다.
같은 해 첫째를 낳고부터 계명대학교 인근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처음 월급을 받을 때는 몽골에 비해 훨씬 많은 액수에 놀라 그저 좋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맞벌이를 해도 한국에서는 먹고 살기에 부족한 액수라는 걸 깨달았다. 복지, 의료부터 교육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사회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미등록인 남편은 유목민 출신이라 몸이 튼튼했고, 공장을 쉬지 않았다. 훌란도 틈틈이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통해 도배에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다. 그런데도 둘째 아이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낼 여유가 없었다. 둘째 때부터는 둘째와 여섯 살 터울이 있는 첫째 딸에게 맡기고 모텔 청소를 하러 나갔다.
훌란과 가족은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을 이리저리 누비며 유목하듯 살았다. 국가에 포착돼 영향을 받는 날은 아마 강제추방 되는 날일 것이다. 그때까지는 숨죽이고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식솔이 늘면서 훌란의 생활은 점점 위태로워졌다. 몽골로 돌아가는 것은 훌란의 선택지에 없다. 속인주의2 국가인 한국에서 아이들은 몽골인으로 간주되지만,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몽골말도 할 줄 모른다. 장래를 그릴 수 없는 삶을 이어가던 중, 위기는 뜻밖에도 감염병과 함께 찾아왔다.
중첩되는 위기
2월 26일, 대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 5일째.
확진자 1,146명(사망 11명), 대구 확진자 677명(사망 2명).
넷째 출산이 다가오며 훌란은 모텔 일을 쉬었다. 생활비는 빠듯하지만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넘어서면서 남편도 공장이 아닌 인력소개소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공사판이든 근교 도시의 농장이든 가리지 않고 갔지만, 공치는 날이 늘어갔다. 한국말이 아직 서툰 남편은 코로나19를 무서워하면서도 일을 놓을 수도 없었다. 코로나 공포와 밥상의 위기는 함께 왔다.
결국 훌란은 대구를 당분간 떠나기로 결심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감염은 곧 발각으로 느껴졌다. 뉴스에는 확진자의 동선이 세세하게 나왔다. 훌란이 만난 다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발각되는 것도 두려웠다.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보다 배 속의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설날인 2월 26일, 훌란 가족은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텔레비전에서 대구가 봉쇄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다. 서울에 사는 동생 내외 원룸에 들어갔다. 식솔 7명의 불안한 동거가 시작됐다. 훌란의 배는 한껏 부풀었다.
3월, 임박한 출산에 서울에서 병원을 알아봤다. 1,700만 원이 든다고 했다. 넷째이고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른 병원도 상황은 비슷했고 훌란은 대구의료원을 떠올리며 다시 대구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가신 상태였다.
다시 도착한 대구에서도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알고 보니 대구의료원이 2월 21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 환자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 대구의료원이 제공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진료 지원을 기대했으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성서공단노조에 도움을 청했고, 여러 대학병원을 전전했다. 겨우 300만 원에 출산할 수 있는 한 병원을 알게 됐고, 그곳에서 출산했다. 병원비는 동생에게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막 태어난 넷째는 큰딸이 도맡았다. 중학생이 된 큰딸은 불평할 법도 한데 훌란의 말을 잘 따른다. 때마침 학교도 비대면 수업이라 큰딸도 돌볼 여력이 있다. 삶의 무게를 너무 어릴 때부터 함께 짊어진 딸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자식들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밖에 없다. 언제까지나 자식들이 미등록으로 살 수는 없다. 정규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식들의 삶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언젠가는 몽골에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몽골행은 어떠한 희망도 없을 때의 최종적 선택지이기 때문에, 훌란은 몽골에서의 삶을 조금도 계획해두지 않았다.
출산 후 열흘, 훌란은 몸을 추슬러 인력소개소가 운행하는 승합차에 몸을 싣고 성주군으로 향했다. 참외밭에서 일하기 위해서다. 승합차 차비는 왕복 1만 원. 참외 따는 시간은 오전 3시간, 저녁 3시간. 중간에 비는 시간은 집에서 넷째를 돌봐야 해서 승합차는 하루 왕복 2번을 탄다. 차비 2만 원을 뺀 나머지 8만 원이 훌란의 일당이다.
빠듯한 살림을 생각하며 훌란은 차에서 내려 비닐하우스 앞에 섰다. 거기에는 베트남 부부, 필리핀 사람, 몽골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들은 분주하게 참외를 따고 있었다. 사람들이 참 많았다. 저 사람들은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것일까. 하지만 누구도 사정을 묻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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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먹여 살리는 이주노동자, 그들의 위기
훌란이 본 이주노동자로 가득 찬 성주 참외 농가 모습은 한국 농촌의 현실이다. 농촌 어딜 가나 이주노동자가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이라 분류되는 이주민은 이미 농촌 가정 곳곳에도 존재하고 있다. 대도시인 대구에서 보는 이주노동자 밀집지는 낯설게 다가오지만, 농촌은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다. 농촌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생산도 소비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담당하고 있다. 혹자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사실 한국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자 당장 어려움에 빠진 곳은 농촌3이다. 한국인은 농촌에 가지 않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농번기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지 않아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일할 사람이 이주노동자밖에 없는데 인력 부족이 현실화하자 고용노동부 등은 임기응변으로 대책을 내놨다.
국내 취업 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을 앞두고 항공편 마련을 하지 못하는 일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농·어촌에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에는 일손이 없다. 농촌 일자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혹은 초청 비자 등 법적으론 일할 수 없는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채운다.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현금이 아닌 쿠폰4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무부 정책은 ‘단속’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권, 인권, 건강권 침해에도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들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 사회 안전망 바깥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이들이다. 이들은 공장이나 농가 인근에 인력소개소가 제공하는 열악한 기숙사에서 공동생활 한다. 이주노동자가 코로나19 감염을 스스로 의심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선뜻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나서기 어렵다. 미등록 발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에게 강제추방은 본인과 가족의 생계, 주거, 교육 등 그들이 유지하고 있던 생활에 전격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혐오 대상이 되기도 쉽다. 아직 국내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5,6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시기 서울 대림동 등에서 중국인·조선족에 대한 혐오 여론이 조성됐다. 당시 중국 혐오는 감염병을 ‘우리’가 아닌 ‘그들’의 것으로 타자화하는 관행과 정파적으로 양분된 한국의 언론 지형 속에서 조장된 측면이 있다.7 이주노동자 또한 언제든 언론의 먹잇감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위축된다.
법무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염 확산을 고려해 지난 1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진료기록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했다. 이외에도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일괄 연장, 단기 체류 외국인 출국기간 유예 등 조치에 나섰다. 이는 상황을 더 악화하지 않는 최소한의 조치에 그쳤다. 법무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단속됐으며, 전국 출입국의 외국인보호소가 단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붐비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7월 20일 기준 화성·청주·여수보호소와 전국 출입국 내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은 923명이다. 법무부는 보호소 수용 가능 정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보호소가 가득 차 코로나19 감염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보도8는 여러 차례 나왔다.
대구 코로나19 유행 시기, 대구시의 이주노동자 의료·방역 지원은 아쉬움을 남겼다. 대구의료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건강증진 정책으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와 미등록이주근로자 외래진료지원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각각 839건, 767건이 지원됐다. 2018년 지원 건수는 각각 3,166건, 4,324건, 2019년은 2,255건, 3,749건이다. 2020년 지원 현황은 상반기에 한정한 수치임을 고려해도 대폭 줄어든 수치다.
훌란의 사례처럼 대구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용철 성서공단노조 상담소장은 “대구의료원이 전담병원에 지정된 후 입원 환자를 다 내보냈다. 대구의료원 의료진도 코로나 병동으로 파견 근무를 가면서 원래 대구의료원이 담당하던 업무에는 공백이 생겼다”며 “입원치료는 불가능했고, 외래 진료는 가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의사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니 대구의료원을 코로나 병원으로 알고 꺼려하기도 했다”며 “노숙인은 곽병원과 대구의료원 두 군데서 진료 지원을 해서 대체 병원이라도 있었는데, 이주노동자는 한 군데 뿐인 진료 지원 병원이 전담병원이 되면서 사회취약계층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결과가 생겼다.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멍 뚫린 의료·방역망을 메우기 위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등 민간단체나 교민회, 국가별 커뮤니티의 한국 사정에 밝은 이들이 손수 나서야 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일을 대신한 이들은 무엇을 특별히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저 이주노동자도 함께 인간답게 살아가길 바랐다. (계속)
- 김현미 등,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 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7.
- 출생국이 아닌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녀에게도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
- 엄진영,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KREI 농정포커스』, 제188호, 2020.
- 이주노동자 급여 수천만 원 쿠폰으로 준 영천 인력소개꾼(‘19.12.10)
- 싱가포르의 경우 이주노동자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되자 이들을 기숙사에 집단 격리하면서 차별적이고 혐오를 조장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대구의 경우 대구시가 운영한 이주노동자 진단검사소 검사 결과 8월 4일 기준 1,146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다.
- 김수경,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다문화와 평화』, 제14집 1호
- 코로나19 여파, 보호소에 갇힌 이주노동자…백일 지난 딸과 생이별(‘20.6.15), 코로나가 불러온 출입국 보호소 과밀···”보호일시해제 요건 완화해야”(‘2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