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이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한 젠더·노동·돌봄·행정 분야 요구안 발표했다.
대구공동행동은 젠더 분야 요구로 우선 재난 시기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대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폭력피해 여성 긴급 지원 체계 마련 ▲폭력피해 시설 가동 매뉴얼 작성 ▲의심 환자 등을 위한 긴급 피난처 마련 및 시설 입소자 확진 시 보호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여성 일자리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들은 ▲여성 일자리 정책 담당 체계 마련 ▲대구시 출연기관 여성 해고 방지 제도 마련 ▲실업 여성 재취업 정책 마련 ▲사회복지, 돌봄 노동자 취업 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남은주 대구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재난 시기 여성 이슈는 평소보다 늘어난다는 것을 기준으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에도 여성 인권 지원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성 폭력 방지 시설, 여성 장애인 지원 시설 등 공공시설은 휴관을 강력하게 권고받았다. 오히려 여성 인권 지원 단체 현장에서는 평소보다 더 강력한 지원 활동을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대구공동행동은 노동 분야 요구안으로 ▲해고 없는 도시 추진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방과후학교 강사 근무 정상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꼽았다. 전주시가 이미 시작한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을 벤치마킹해 기업은 해고 금지를 선언하고, 지자체는 경제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 참여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분 지원, 공공요금 감면, 지방세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영우 대구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할수록 노동자에게 다가오는 직간접적인 해고 위협이 크다. 실제로 한국게이츠는 코로나19로 폐업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휴직 후 해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은 시행 초기보다 현재 동참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대구시도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지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모든 돌봄 기관이 운영을 중단했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은재식 대구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백없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는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긴급 돌봄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시설 유형과 규모에 따른 현장 매뉴얼 제작과 담당자 지정 ▲돌봄 인력에 대한 신속한 검사 체계 구축과 방역 물품 지원 ▲예방적 코호트 격리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또 ‘위드 코로나 돌봄 전략’으로 ▲감염병 취약 계층 확진자 병원 지정 ▲방역 물품 관리 체계화와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와 커뮤니티 케어 연계와 탈시설, 탈원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행정 분야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행정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부서별 세부 매뉴얼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위기 대응 거버넌스 수립 ▲확진자, 자가격리자 발생 시 이송 및 진료체계 공개 ▲감염병 취약자에 대한 특별 진료 및 돌봄 체계 구축 및 소규모 자가격리 시설 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길우 대구공동행동 공동대표는 “1차 대유행 시기 시민 모두가 당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세계적으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노동, 젠더, 장애 등 분야에서는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고립되어 갔다”며 “코로나19를 종식하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 오늘 발표한 요구안을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코로나 종식 후 고통받는 시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9일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에 대한 병원별 세부 대책과 간호 인력 확보 보건의료 분야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관련 기사=눈 앞에 다가온 2차 유행···대구시, 병상·인력 확보 방안 준비됐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