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효적이지 못한 정책’.
‘청년을 들러리 세우는 정책’.
7일 정의당 대구시당이 주최한 ‘대구시 민선 7기 2년 평가 토론회’에서 대구시 청년정책은 크게 두 갈래로 정리가 됐다. 발제에 나선 임아현 정의당 대구시당 청년위원과 토론에 나선 심재신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지원팀장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대구시 청년정책을 혹독하게 평가했다.
오후 4시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임아현 청년위원은 대구시 청년정책을 ▲청년 일자리 및 노동정책 ▲청년 생활 안정 정책 ▲청년사회참여정책 ▲지역 정체성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정책 대상의 적절성, 실질성, 정책설계의 적합성, 사각지대, 영향 등을 평가했다. 5점 만점 척도 평가에서 정책 대부분은 2.5점 수준을 오르내렸다.
임아현 청년위원은 “정책대상 선정 과정에서 가족소득은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청년이 되어서도 가족에게 손을 벌릴 순 없다.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너무 많다”고 짚었다.
임 청년위원은 또 “정책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정책 대상에 해당되지 못해서 필요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많다”며 “대구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상과 영역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청년 계층을 구분해 적절한 정책을 내놓으려 했다는 시도에는 동감하지만, 계층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대학생과 졸업생 위주로 설계된 프로젝트 속에서 소외되는 청년이 존재한다. 취업과 창업 정책의 균형이 맞지 않아 정책 수혜자가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 사업이나 서비스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라며 “청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심재신 팀장은 그동안 청년네트워크 활동을 하며 겪은 경험에 근거해 대구시 청년정책 행정의 난맥상을 짚었다.
심 팀장은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1년 가까운 시간을 고민하고 공들여서 만든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한 줄”이라며 “그전에는 채택, 불채택 혹은 OX 기호였다. 왜 채택이 어려운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화하려는 여유와 자세가 없다”고 행정 조직의 복지부동을 지적했다.
그는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가 하나의 서비스라면 재방문, 재참가율을 높여야 하는데 ‘아 여기 좋더라, 너도 해보라’는 말이 안 나온다”며 “행정에 대한 한계와 적대감을 품고 바꿔보겠다는 독을 품는 활동가들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심 팀장은 대구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년정책과를 일자리투자국으로 옮긴 것을 두고도 “아주 유감”이라며 “일자리만 마련해주면 청년이 행복할까? 청년 문제는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공간, 문화, 주거, 부채 등 생애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다양한 채널로 말씀드려도 전혀 수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팀장은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청년 당사자의 정책 제안을 반영하면서 정책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년 당사자들도 조금 더 연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청년들의 관심도 독려했다.
